서브메뉴
검색
행정법과 규제정책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2835948
- ISBN
- 9788918083186 93360 : \25000
- KDC
- 363-4
- DDC
- 342.06-22
- 청구기호
- 363.68 김796ㅎ
- 저자명
- 김유환
- 서명/저자
- 행정법과 규제정책 / 김유환 저.
- 발행사항
- 파주 : 法文社, 2012.
- 형태사항
- vii, 249 p. ; 26 cm.
- 주기사항
- 서지적 각주 수록
- 서지주기
- 설명적 각주 수록
- 서지주기
- 색인: p. 243-249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링크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scl:105012
- 책소개
-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해석,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