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181218121828

ISBN  

9788962622522 03330 : \15000

KDC  

332.2-4

청구기호  

332.2 박182ㄱ

저자명  

박민제

서명/저자  

가족끼리 왜 이래 :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위기 / 박민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 2018

형태사항  

282 p : 삽화, 도표 ; 21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275

일반주제명  

가족[家族]

키워드  

가족 왜이래 판결문 가족위기

기타서명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위기

가격  

\15,000

Control Number  

yscl:141983

책소개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었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루며, 가족 간 소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추적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령화 문제는 부양료 소송의 급증과 연결된다. 장자상속, 남아선호를 당연하게 여겼던 노인 세대의 관념은 딸들과 갈등을 일으켜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간통이 위헌 판결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 이혼을 판결하는 기준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족 간 소송은 가장 사적인 차원의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이다. 제도와 법률이 바뀌면서, 사회적 조건과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원피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모습을 바꿔놓은 풍경을 설득력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