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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미학』은 법학과 미학의 합성어이다. 법학의 발전사 안에서만 바라볼 때 『법사회학』과 『법여성학』이 1970, 80년대에, 『법경제학』과 『법문학』이 1990년대에, 각기 앞 다투어 독립된 기초법학의 분과로 성장해왔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법심리학』이 생장하기 시작했다. 법미학은 『법인류학』과 함께 그 뒤를 이어 싹이 트려고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학제적 법학을 바탕으로 『기초법학』이라는 커다란 법학분야가 형성되었다.

[1] 법과 아름다움: 미학적 정의



Ⅰ. 아름다움과 법적 정의의 하나 됨 1

1. 놀이로서 법의 아름다움과 정의 2

⑴ 놀이로서 삶과 법　2

⑵ 심미적 유희로서 놀이　3

㈎ 아름다움과의 놀이로서 법　3

㈏ 에로스의 체험으로서 아름다움　4

2. 정의와 아름다움의 어원적 단일성 6



Ⅱ. 이미지: 아름다움과 정의의 소통매체 7

1. 이미지의 개념 8

⑴ 존재와 무 사이의 심미적 상징　8

⑵ 이미지와 법의 관계　9

㈎ 이미지로서 법　9

㈏법의 이미지에 대한 독자성　10

⑶ 이미지와 이웃한 개념들　11

㈎ 판타지와 이미지　11

㈏ 스테레오타입과 이미지　11

㈐ 아이콘과 이미지　12

2. 이미지의 기능 12

⑴ 이미지의 통신부호기능　13

㈎ 나타남의 법미학　13 ㈏ 사라짐의 법미학　15

⑵ 이미지의 가치관리기능　16

㈎ 가치저장과 가치변환의 기능　16

㈏ 체험적 의미와 부식성　17

3. 미학적 체험, 이미지, 법의 상호관계 18

⑴ 이미지가 매개하는 법적 정의　19

⑵ 법적 정의의 생산에 수반하는 이미지　20

⑶ 이미지가 주도하는 법적 정의의 생산　21



Ⅲ. 미학적 정의의 차원과 현상 21

1. 미학적 도구주의와 공리주의적 법미학 22

⑴ 미학적 도구주의　23

⑵ 법미학의 공리주의적 차원　24

㈎ 심미적 가치와 법적 정의의 수렴명제　24

㈏ 법아이콘학과 법정미학의 유효성　25

2. 미학적 자율주의와 형식주의적 법미학 27

⑴ 미학적 자율주의　27

⑵ 법미학의 형식주의적 차원　28

㈎ 미학적 양식의 법가치성　28

㈏ 법률미학　29

3. 미학적 정의의 통합적 차원 30

⑴ 이원론의 완화된 모습　31

㈎ 도구적 자율주의　31 ㈏ 자율적 도구주의　32

⑵ 미학적 정의의 일원론　33

㈎ 동양적 일원론　33

㈏ 니체의 일원론　34

ㄱ) 예술생리학과 미학적 정의　35

ㄴ) 니체의 법미학적 지평　36

⑶ 미학적 정의의 분석과 종합　38

㈎ 아름다움, 옳음, 좋음의 범주적 구별과 분석　39

ㄱ) 담론적 분화의 역사와 현실　39

ㄴ) 심미적 가치의 이원적 코드화　40

㈏ 아름다움, 옳음, 좋음의 생성론적 차원에서의

종합태　41

ㄱ) 생성의 근원으로서 대화적 의사소통　41

ㄴ) 미학적 정의론　42

ㄷ) 공정성으로서 미학적 정의　44



[2] 법미학의 개념, 유형, 특성



Ⅰ. 법미학의 개념 47

1. 학제적 법학의 신생아 47

2. 법미학 개념의 구성요소 49



Ⅱ. 법미학의 분과들 50

1. 법미학의 네 가지 분과 50

⑴ 미학적 정의론　50

⑵ 법률미학　51

⑶ 법정미학　52

⑷ 법아이콘학　53

2. 법미학의 개념과 구조 54

⑴ 개방적 법미학　54

⑵ 법미학의 유형적 구조　55

㈎ 분석틀　55

㈏ 법미학의 네 가지 유형　56



Ⅲ. 법미학의 특성적 이해 58

1. 음소거의 법 58

⑴ 음소거의 구조적 특징　58

⑵ 음소거된 법의 유형과 단계　59

2. 미학적 정의의 실행성과 창조성 62

⑴ 미학적 정의의 실행적 성격　62

⑵ 미학적 정의의 창조적 성격　63

㈎ 해방과 삶　64

㈏ 실정법과 아름다움의 관계　65

㈐ 춤의 법미학　66

ㄱ) 코리오그래피로서 법　66

ㄴ) 새로운 춤의 꿈꾸기로서 법　68



[3] 미학적 정의론



Ⅰ. 법의 빈곤으로서 단일한 정의 70

1. 옳음과 아름다움의 분화 71

2. 단일한 정의와 동일성강제 72

⑴ 이성적 옳음의 동일성강제　74

⑵ 윤리적 좋음의 동일성강제　76

3. 단일한 정의의 불가능성 77

⑴ 정의기준의 세분화와 다원화　78

⑵ 법적 정의와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구조적 괴리　79



Ⅱ. 미학적 정의론의 개념 81

1.미학과 법적 정의의 재통합 81

2. 법적 정의론의 한 시층으로서 미학적 정의 83



Ⅲ. 미학적 정의론의 구조 84

1. 미학적 정의론의 구조설명 84

2. 미학적 정의의 법적 정의에로의 코딩 85

⑴ 아름다움과 법 사이의 변환기로서 법감정　86

㈎ 법발견론으로서 법감정　86

㈏ 보편화 가능성을 지닌 미학적 체험으로서 법감정　87

㈐ 이미지와 법감정　89

⑵ 프로토콜(protocol)로서 이원적 코드　89

3. 법의 아름다움에로의 디코딩 91



Ⅳ. 미학적 정의론의 현황과 미래 93

1. 법에서 미학적 정의의 실현양상 94

2. 미학적 정의의 미래 97

⑴ 옳음, 좋음, 아름다움의 불일치 해소　97

⑵ 심미적 이성　98



[4] 법률미학



Ⅰ. 법률미학의 의미 100

1. 아름다움의 보편적 양식 101

2. 법률의 형식과 기능의 관계 103

⑴ 기능이 형식을 따른다　103

⑵ 미학적 형식주의와 사회과학의 공존　104

⑶ 법률미학의 분과적 특성으로서 형식주의　105

3. 법률미학의 담론적 차원 106



Ⅱ. 법형식주의와 미학적 형식주의 108

1. 법형식주의의 개념 108

2. 격자미학 109

⑴ 미국 통일상법전과 격자미학　109

⑵ 한국의 과도하게 결핍된 격자미학　111



Ⅲ. 법의 기하학적 조형미 112

1. 대 칭 성 112

⑴ 외향적 대칭성　113

⑵ 내향적 대칭성　114

2. 정 합 성 116

⑴ 불완전한 형식미로서 정합성　116

⑵ 비대칭적인 정합성의 예　118



Ⅳ. 법의 질감미 120

1. 법률적 정의의 차연 120

⑴ 질감미의 지평을 열은 해석학　121

⑵ 질감미를 극화시키는 법적 정의의 차연　122

2. 사안의 질감미로서 법률미학 126

⑴ 사안정의의 재해석　126

⑵ 질감미　127

3. 질감미의 미추판단 128

⑴ 변덕스런 감정의 지배　128

⑵ 공감의 지평　129

㈎ 상호주관적 질감미　130

㈏ 공감되는 질감미의 예시　130

⑶ 질감미와 니체의 고귀한 연민　131

㈎ 주인도덕으로서 고귀한 연민　131

㈏ 도덕적 연민과 절차주의모델　133



[5] 법정미학



Ⅰ. 법정미학의 의미 136

1. 법정에서 미추의 작용 136

2. 법정미학의 차원들 138



Ⅱ. 소송의 특성과 미학적 체험 139

1. 마당적 이해 139

⑴ 장면적 이해　139

⑵ 무정형성과 스토리텔링의 성격　141

2. 마당적 이해를 구성하는 미추체험 142

⑴ 아름다운 증인과 추한 증인　142

⑵ 피고인의 추함과 아름다움의 구조　143

⑶ 소송지휘와 미추체험　144



Ⅲ. 소송의 미학적 구성요소 146

1. 법정미학의 지평을 열어주는 구술성 146

⑴ 구술성의 법미학적 의미　146

⑵ 미학적 체험을 고갈시키는 서류재판　147

2. 법정수사의 미학적 기능과 영화적 텍스트의 형성 147

⑴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차원을 높이는 수사　148

⑵ 법정수사의 목표로서 영화적 텍스트의 생산　149

㈎ 유죄의 봉합과 기호적 욕망충족　150

㈏ 무죄의 봉합과 무질서 창출　150

㈐ 이미지 창출방법으로서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　152

3. 심미적 체험의 중심이 되는 시각성 153

⑴ 충격효과　153

⑵ 시각적 스테레오타입　154

⑶ 보여주지 않은 것의 은폐　156



Ⅳ. 법정미학의 제도적 차원 157

1. 재판제도 157

2. 법정미학의 정책적 차원 158



[6] 법아이콘학



Ⅰ. 법아이콘학의 의미 160

1. 법에서 아이콘의 개념과 특성 160

2. 법아이콘학의 구조 161



Ⅱ. 법아이콘학의 창조성 163

1. 아이콘의 해석학적 의미구성 163

2. 아이콘의 암호풀기를 통한 변신 165

⑴ 암호풀기의 성격　165

⑵ 변 신　166

㈎ 비당파성에서 관점교환으로의 변신　167

㈏ 정의에서 인간됨으로의 변신　168

3. 아이콘 해석의 양방향성 169

⑴ 아이콘 해석주체의 변화　169

⑵ 법과 인간존재의 변화　171



Ⅲ. 아이콘과 법무의식의 형성 172

1. 법무의식(法無意識) 172

2. 기하학적인 백색의 조형미 173

⑴ 백색의 정의　173

⑵ 기하학적 조형미의 정의　175



Ⅳ. 아이콘의 역사성과 진보성 176

1. 아이콘 해석을 통한 역사의 진보 176

⑴ 의미퇴적으로서 아이콘의 역사성　176

⑵ 아이콘의 미래성으로서 역사성　177

㈎ 법복아이콘의 미래성　177

㈏ 무의 아이콘　179

2. 아이콘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역사의 진보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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