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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에서는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이고,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2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중복된 사례(문제와 해설)를 통합하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어법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머리말



Ⅰ. 제13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4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2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중복된 사례(문제와 해설)를 통합하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5)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어법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4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제의 법적 성질,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변제의 충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어느 때가 상계적상일이 되는가(대판 2022. 6. 30, 2022다200089), 민법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대판 2022. 3. 11, 2021다232331),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1. 7. 22, 2020다248124),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위약금의 재량감액(대판 2021. 11. 25, 2017다887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가등기와 사해행위(대판 2021. 9. 30, 2019다266409),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사해행위(대판 2021. 11. 25, 2016다263355),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대판 1976. 10. 29, 76다1002; 대판 2021. 11. 25, 2020다294516),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가 해제되더라도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대판 2022. 1. 27, 2018다259565), 계약해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여부(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 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대판 2022. 3. 11, 2020다297430), 증여에서 수증자의 범죄행위(대판 2022. 3. 11, 2017다207475, 207482),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대판 2021. 10. 28, 2017다22430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의 상대방(대판 2022. 4. 14, 2020다254228, 254235),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의 효과(대판 2021. 10. 28, 2021다238650),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 지위의 승계(대판 2022. 3. 17, 2021다2107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대판 2021. 12. 30, 2021다233730), 조합채무,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다른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대판 2022. 5. 26, 2022다211416), 조합의 청산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대판 2022. 2. 17, 2016다278579, 278586), 화해조항의 해석(대판 2022. 1. 27, 2019다299058), 중개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2021. 7. 29, 2017다243723),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사용자책임에서 사용관계(대판 2022. 2. 11, 2021다283834),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22. 4. 28, 2020다268265),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의 효력(대판 2021. 11. 11, 2021다257705),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22. 1. 27, 2021다26501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대판 2021. 7. 29, 2016다1125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과 그 증명책임(대판 2011. 9. 29, 2008다16776; 대판 2021. 8. 19, 2019다297137; 대판 2013. 7. 12, 2006다17539).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