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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 책. 특히, 지재권 보호수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에서 어떤 후생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수용됨에 따라 실제로 어느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서는 의약품 분야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다루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 함수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후생변화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문제, 장기기술개발 효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용되었다. 본서는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지재권 보호수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에서 어떤 후생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수용됨에 따라 실제로 어느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서는 의약품 분야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다루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 함수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후생변화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문제, 장기기술개발 효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제2절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

제3절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의약품 분야 후생문제



제2장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지재권 제도에 대한 경제적 해석

1. 지재권 제도의 경제적 의미

2. 지식재산권 강화의 요인

3.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강화의 효과

4. 지식재산권 강화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

제2절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1. 지재권과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2. 지식재산권 강화와 무역, 해외직접투자

3. 지재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들

제3절 지재권 보호의 직접 후생 효과

1. 개요

2. 지재권과 후생수준 관련 연구들

3. 국제통상과 지재권

4. 병행수입의 경우

제4절 의약품 분야 특허와 후생 변화



제3장 의약품 산업 분석 및 지재권 동향

제1절 세계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제2절 한국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1. 의약품 산업의 규모

2.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 현황

3. 의약품 산업 수출입 현황

제3절 의약품 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1. 연구개발 및 기술무역

2. 특허 동향

제4절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약과 제네릭의 관계



제4장 지재권 협상결과와 의약품 분야 특허연장 대상 분석

제1절 지재권 및 협상결과

1. 쟁점 및 결과 요약

2. 분야별 협상결과와 예상효과

제2절 존속기간 연장의 의의와 동향

1. 심사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

2. 예상 효과

3. 전체 산업 특허 청구기간과 심사기간의 변화

4. 의약품 특허의 소요기간

제3절 산업별 특허존속기간 연장 분석

1. 국적별·산업별 평균소요기간

2. 지연특허의 비율 및 단계별 소요기간 분석

3. 지연대상 특허의 예상 평균존속기간 연장

4. 종합

제4절 의약품 세부 기술별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제1절 의약품 시장점유율 관련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

2.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 현황과 자료

3.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4. 유효특허 기간

5.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매출 손실의 계산

제2절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추정 모형 및 결과

1.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특징과 모형 탐색

2. 추정 방법과 결과

3. 소결



제6장 단기 장기 후생 변화 계산

제1절 제네릭 약품의 생산자 잉여 변화

1. 첫 연도 출원제품의 매출액 변화 시산

2. 매출액, 부가가치, 이윤에 미치는 효과

제2절 소비자 후생 변화

1. 의약품 가격의 결정 구조

2. 소비자 후생 변화

3. 소비자 후생 손실 계산 과정

4. 소비자 후생 예상 손실 계산 결과

5.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 효과

제3절 강제실시 제한의 효과

1. 강제실시권에 대한 일반 논의

2. 한미 FTA에서의 쟁점과 효과

제4절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FDI)

2. 신약개발

3. 한국경제 전반

제5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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