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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저자 : 이재민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판년 : 2008
ISBN : 9788949905952
책소개
WTO 보조금 협정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도입되어 직접적 보조금과 함께 간접적 형태의 보조금 교부도 규제하고 있다. 간접보조금은 직접보조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정부기관의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는 간접보조금의 한 종류로, WTO 협정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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