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노무현의 경제 철학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조명하다!

국가 채무와 증세 문제, 양극화의 해법과 복지 논쟁까지『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 정책을 실행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이 서민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경제 철학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언론 보도로 빛을 보지 못했던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 그의 경제철학과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하였다. 한미 FTA, 복지, 사회양극화, 증세, 대북정책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대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논점들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성장전략을 모색하였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하는
참회의 기록이자 양심의 증언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경제 비전

정통 경제 관료로서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치는 변양균 전 실장의 참회의 기록이자, 참모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원칙을 알리는 냉정한 증언이다.
저자인 변양균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기획·추진해 온 참모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원칙, 복지 사회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의 눈에 비친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이고 따뜻한 경제관과 복지관을 가진 ‘경제 대통령’이자 ‘복지 대통령’이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바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경제 비전과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정통 경제 관료 변양균,
노무현 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말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양균이라는 이름은 ‘참여정부의 실세’라는 이미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변양균은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능력 있는 정통 경제 관료이다. 변양균은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일해 온 ‘경제통’이다. 실무 능력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의 이론적 무장도 충실해 재정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재정 및 예산 운용, 나아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변양균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보좌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참모이다. 따라서 그의 경제 철학과 원칙, 복지 사회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경제 비전과 복지 비전을 알리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복지 사회로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
경제 대통령, 복지 대통령 노무현의 비전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크게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시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사회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중심에도 늘 서민을 두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려 애썼다. 결코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건강한 경재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경제철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 바로 “자동차 뒤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속도를 높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빠른 발전은 성공했지만 고른 발전은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이다. 고속 성장의 뒷자락에 바동바동 매달려 있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빠른 발전보다는 고른 성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 체제, 복지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경제 모델은 서울과 지방이, 도시와 농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델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을 초기의 전체 예산 대비 20%에서 28%까지 끌어올렸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을 세 배 이상 늘렸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파악했다. 즉 누구나 현실에 대한 불안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경제 성장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원칙대로, 정석대로!
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유혹은 강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절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2003년 4월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단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양책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늘 2~3년 안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마저 보수 언론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을 뿐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2년 1만 2094달러에서 2007년 2만 1653달러가 됐다. 외환보유고 역시 김대중 정부 초기 36억 달러였으나 IMF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도 1214억 달러로 노무현 정부에 넘겼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다시 2622억 달러로 200% 이상 증가시켜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다. 또한 5년 동안 매년 4%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3%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안정적 경제를 달성했다.
20년 후 대한민국의 청사진 〈비전 2030〉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있던 저자를 중심으로 재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했다. 즉 ‘국민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비전 2030〉이었다. 변양균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은 5년 기간의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톱다운 예산 편성 제도 도입 등을 기초로 한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 30일.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이 제시한 미래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 강화된 사회연대 속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성이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계층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그린 비전이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25년 전망의 계획이었다. 크게 보았을 때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2001년의 10% 미만에서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려 경제적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비전 2030〉이 제시한 2030년의 1인당 GDP는 4만 9000달러다. 2005년 스위스 수준이다. 삶의 질 순위는 2030년에 10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딱 2005년의 미국 수준을 추월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OECD 최하위 수준에서 2030년에는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2030년 평균 수준이 아닌, 2001년 현재의 OECD 평균인 것이다. 즉 8.6% 수준인 현재의 복지 지출 규모를 2019년에는 2001년의 미국 수준인 15%, 2024년에는 2001년의 일본 수준인 17%에 도달시키겠다는 것이다. 고작 2030년에 가서야 2001년 OECD 평균 수준인 21%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01년의 독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수준이 아니다. 멕시코, 폴란드, 터키 등이 포함된 2001년 평균이다.

노무현의 〈비전 2030〉 대 이명박의 〈미래비전 2040〉
〈비전 2030〉은 보수 언론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고 짓밟혔다. “증세를 정당화화기 위한 여론탐지용”이라거나 “허황된 미래상” “1100조 원짜리 세금 청구서” “노무현판 복음” 등의 비난을 받으며 난도질당했고, 야당은 정권 재창출을 도와야 복지 정책이 계속된다는 ‘협박’이라고 폄훼했다. 〈비전 2030〉은 장기적·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온 그동안의 여러 비전 작업을 통합한 것이다. 정치적 손익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장밋빛 전망으로만 채웠을 테지만, 〈비전 2030〉은 실천 가능하고도 구체적인 재원 배분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8월 〈비전 2030〉을 공식 폐기했다. 〈비전 2030〉이 ‘고세금 고복지’여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미래비전 2040〉을 발표했다. 2040년 1인당 GDP 6만 달러와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이라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미래비전 2040〉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가득 찬 보고서였다.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10강

저자는 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하였다. 양극화 문제부터, 세금, 복지 투자론뿐 아니라 경제 원칙의 중요성과, 한미 FTA와 대북 평화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학적 철학을 정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과 함께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노무현 경제학의 핵심은 서민을 위한 ‘따뜻함’에 있다. 그러나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혜로써 복지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소외 없는 따뜻한 세상’은 구호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자 원동력으로 삼았다. 균형 잡히지 않은 발전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를 통해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따뜻한’ 경제임을 말하고 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 재정에 필요한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노무현 정부는 일단 국가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했다. 그렇게 국가 전체 예산에서 20%를 차지했던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을 28%까지 끌어올렸다. 동시에 국가의 부채도 줄여 나갔다. 실제로 집권 초기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감세나 강제적 물가 조정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기초가 탄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국가의 부채 역시 정직하게 접근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의 수준을 30%를 유지했으며, 국가 재원으로 해야 할 국책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시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영토는 작고 천연자원은 부족하다. 게다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안 요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뛰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와 호흡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세계로의 진출과 개방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미 FTA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중국과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들을 경쟁시키는 구도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미 FTA를 삼았다. 마찬가지로 안정된 대북관계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화 정책을 사용했다.

노무현 경제의 오해와 진실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오해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는 것, 심지어 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거시지표는 상승세를 그랬고, 물가와 실업률 모두 3% 전후의 안정된 모습을 보았다.

노무현은 경제를 파탄냈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숱한 오해 중 저자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을 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 수출은 20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경상수지 흑자 합계는 참여정부 4년간 600억 달러를 넘었다. 제조업 부문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400% 수준에서 2006년 말 99% 수준으로 하락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6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2007년 2000을 돌파했고, 2002년 1만 149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지표가 보여 주듯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는 결코 ‘파탄’이나 ‘위기’가 아니었다.
좌파 정책이라는 지적 역시 큰 오해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분배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반기업적’이라거나 ‘좌파’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분배 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 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기 위한 노력이었다. 참여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부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
2005년 10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국가 채무’가 943조 원(정부 발표 203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IMF의 국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은 국제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국가 채무를 계산해 국민에게는 혼란과 불안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켰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은 건실하게 운용돼 왔다.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요건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 이내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 모두 3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더니 201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4.6% 급증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가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재원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편법을 쓰고 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는 국가 부채에 계상되지 않는다. 덕분에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각각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7년 1.6조 원이었던 것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때문에 2011년 10.9조 원으로 10배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집값·땅값 및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 즉 국가 재정이 공기업 부채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결국 이것은 각종 요금을 올려 힘없는 서민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세금은 이론상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런 각종 요금은 무차별적이다. 보이지 않게 서민의 돈으로 을 뜯어 국책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한미 FTA와 이명박의 한미 FTA
최근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을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FTA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한국과 미국이 ‘경제동맹’을 맺는 것이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며 절대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했다.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은 국내 업적 및 대외 업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우리나라와의 FTA에 목을 매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을 간파하였고,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던 마지노선이 하나둘 줄어 갔다. 따라서 철저히 ‘장사꾼의 논리’에 입각해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결정적으로 보완체계의 중점이 다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경제적 종속과 이를 통한 양극화의 심화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대책의 핵심은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OECD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피해자가 있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한미 FTA 추진의 완결 조건으로 삼았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경제를 위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부, 시장과 함께 시민사회로 이루어지는 3자의 균형 속에서 경제가 운영된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선진국으로 모습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에서 시민사회가 사라졌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협력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저자는 경제주체로서 시민의 자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책의 책머리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이명박 시대의 경제 정책에 경종을 울려 주길 바란다.”고 썼다. 그의 바람대로 저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 온라인상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주기도 하는 공간, 그리고 애매한 정책에 날카로운 틀을 제시하는 공간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공간의 이름은 혁신의 창조와 발전이 특정한 기득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 옴니프레젠트 레볼루션Omnipresent Revolution이라고 지었다. 즉,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논의하는 사회를 위한 소소한 생각과 움직임이 서로 신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뜻을 담았다.

그가 겪은 시련은 그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_문재인 5

글을 시작하며 13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22

제1부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의 20년 후
살아온 길이 반대인 '대통령과 참모' 29
1년짜리 예산에서 벗어나라 28
국가가 국가다워야 '국가'다 49
꿈을 현실로 만들 61
무덤 속으로 들어간 대한민국의 미래 71
더 늦기 전에 다시시작하자 88

제2부 노무현의 경제학 10강
제1강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이다 103
제2강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118
제3강 발전, 속도가 아니라 분균형이 문제다 131
제4강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150
제5강 경제, 원칙대로만 합시다! 167
제6강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겨선 안 된다 186
제7강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199
제8강 FTA, 멀리 보고 크게 가라 216
제9강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한반도 평화 241
제10강 작은 정부보다 할 일을 다하는 정부로 260

제3부 노무현이 못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 273
노무현 경제에 대한 오해 293
유럽식 복지 모델, 꿈만은 아니다 308

노무현을 추억하다 318
글을 마치며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