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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간호부문이 국가 보건정책의 중심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다. 본서는 간호와 정책, 보건의료와 국가, 보건의료정책,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정책과정인 의제설정-정책결정-집행-평가, 간호정책과 질관리, 보건의료정책의 변동 및 보건의료이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부학생들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생들에게도 간호와 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간호와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하는 간호학도들을 통해 간호정책의 미래를 기대하는 바이다.

간호부문이 이제는 국가 보건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간호계는 보건정책이나 간호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개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보건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호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국가 보건정책과 간호정책이 상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학습성과의 마지막 부분이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인지한다’로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정책’이란 용어는 쉽지 않은 단어였다. 특히 간호라는 말이 들어가서 ‘간호정책’이란 용어를 접할 때면 맘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분명 학습성과로 정책의 변화를 인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나 교재는 많지 않고 정책변화를 따라갈 감각이나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보화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익단체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간호 관련 협회를 통해 여론이나 로비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미국의 이해 단체 중에 1,299개 기관에서 로비활동금으로 4억8천 달러를 소요하였고 2,918명의 로비스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중에 간호마취협회(AANA)에서는 94만 달러, 미국간호협회(ANA)에서는 160만 달러를 소요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현실은 간호정책을 펼치기에 아직 인색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간호 관련 단체가 국가 보건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다.

본서는 간호부문이 국가 보건정책의 중심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다. 본서는 간호와 정책, 보건의료와 국가, 보건의료정책,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정책과정인 의제설정-정책결정-집행-평가, 간호정책과 질관리, 보건의료정책의 변동 및 보건의료이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부학생들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생들에게도 간호와 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간호와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하는 간호학도들을 통해 간호정책의 미래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1장 간호와 정책 / 11

제1절 정책의 개념 / 13

1. 정책의 정의 / 13

2. 정책의 속성 / 14

3. 정책의 중요성 / 15

4. 정책목표 / 16

제2절 정책과정 / 17

1. 정책과정의 개요 / 17

2. 정책과정의 구분 / 20

제3절 간호정책과정의 영향 / 22

1. 앤더슨의 정책과정 / 22

2. 간호정책과정의 영향력 / 24



제2장 보건의료와 국가 / 29

제1절 보건의료의 국가개입 / 31

1. 시장경제 / 31

2. 국가개입의 필요성 / 32

3. 국가개입의 역할 / 42

4. 국가개입정책 / 43

제2절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 45



제3장 보건의료정책 / 49

제1절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51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51

2.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 53

3. 보건의료정책의 구성 체계 / 59

제2절 보건의료정책과 가치 / 60

1. 정책과 가치의 의의 / 60

2. 보건의료정책 가치 / 61

제3절 보건의료정책과 환경 / 67

1. 정책환경의 정의와 의의 / 67

2. 정책환경 요소 / 68

3.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 76

4.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전망 / 77



제4장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 81

제1절 사회보장제도 / 83

1. 사회보장의 개념 / 83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85

제2절 보건의료체계 / 94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 94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96



제5장 보건의료정책 의제설정 / 101

제1절 정책의제의 의의와 주요 개념 / 103

1. 정책의제의 의의 / 103

2. 정책의제의 주요 개념 / 104

제2절 정책의제 설정이론 / 105

1.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이론 / 105

2. 체제이론 / 107

3. 엘리트 이론 / 107

4. 다원주의 / 109

5. 무의사결정론 / 109

제3절 정책의제 설정과정 / 110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 110

2. 공공의제의 형성 / 112

3. 정책의제의 형성 / 112

4.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여러 형태 / 113

제4절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 114

1. 정치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 / 115

2. 정부 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 115

3.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 115

4.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 116

5.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 116

6. 문제의 특성 / 116

7. 체제의 능력 / 117

8. 촉발기제 / 117

9. 대중매체 / 118



제6장 보건의료정책결정 / 121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 123

1. 정책결정의 개념 / 123

2. 정책결정의 유형 / 125

3. 정책결정의 변수와 기준 / 126

제2절 정책결정과정 / 129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129

2. 정책목표의 설정 / 130

3. 정보수집과 분석 / 131

4.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31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132

6.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132

7. 정책대안의 선택 / 133

제3절 정책분석과 평가 / 134

1. 정책분석의 의의 / 134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134

3. 정책분석 절차 / 135

제4절 보건의료정책 기획 / 137

1. 개 념 / 137

2. 기획의 일반적 성격 / 139

3. 보건기획의 목적 / 140

4. 기획의 유형 / 140

5. 기획과정 / 144

6.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론 / 146



제7장 보건의료정책 집행 / 151

제1절 정책집행 / 153

1. 정책집행의 정의 / 153

2. 간호와 정책집행 사례 / 154

제2절 간호와 정책순응 / 156

1. 순응과 불응 / 156

2. 순응의 확보 / 158

제3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9

제4절 간호와 보건정책의 혼선 / 161

1. 정책혼선의 개념 / 161

2. 정책혼선의 유형 / 162

3. 정책혼선의 원인 / 163

4. 정책혼선의 극복 / 164

5. 간호와 정책혼선의 사례 / 166



제8장 간호정책과 질관리 / 169

제1절 의료 질 향상 개념 / 171

1. 의료의 질의 정의 / 171

2. 의료 질의 다양한 관점 / 172

3. 의료 질의 구성요소 / 173

제2절 의료 질 관리 접근 / 175

1. 의료 질 관리 방법 / 175

제3절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 178

1. 환자안전의 개념 / 178

2.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 179

3.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 181

제4절 환자안전법 / 182

제5절 의료의 질 평가 / 191

1. 미국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평가 / 191

2. 우리나라의 의료 질 평가 현황 / 191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 192



제9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 199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개념 / 201

1.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필요성 / 201

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목표 / 202

3.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개념정의 / 203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연구 / 205

1. 계급적 모델 / 205

2. 생태학적 모델 / 205

3. 관료·경영적 모델 / 206

제3절 행정·관리적 측면의 보건의료서비스 / 206

1. 소비자의 서비스과정 참여 / 207

2.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 207

3. 시간적 제약성 / 208

4.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 접촉 / 208

5. 서비스 선택과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리한 위치 / 208

6. 무형의 서비스 산출물 / 209

7. 비표준성 / 209

제4절 보건의료정책평가의 유형 / 210

1.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 210

2. 단계에 따른 분류 / 211

3.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 / 212

제5절 보건의료정책평가의 기준과 한계 / 213

1. 보건의료정책평가의 기준 / 213

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한계 / 219



제10장 보건의료정책 변동 / 225

제1절 보건의료정책 변동의 개념 / 227

1. 정책변동의 원인 / 228

2.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 231

제2절 보건의료정책의 승계 / 231

1. 선형적 승계 / 232

2. 정책통합 / 232

3. 정책분할 / 232

4. 부분종결 / 233

5. 비선형적 승계 / 234

6. 우발적 승계 / 234

제3절 보건의료정책의 종결 / 234

1. 정책종결 전략 / 236

2. 정책종결의 원인 / 237

3.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 239

4.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전략 / 242



제11장 간호와 보건의료이슈 / 247

제1절 대한간호협회의 정책과 집행 / 249

제2절 간호관련 주요 정책 / 259

1. 유휴간호인력 활용정책 : 간호취업지원센터 운영 / 259

2. 포괄간호서비스제도 / 261

3. 간호인력체계 개편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