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독도와 한일관계』는 2008년 8월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집필한 두 번째 연구서로, 독도 관련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 책에는 국제법, 정치학, 역사 분야의 글 다섯 편이 실려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살피고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8월 말 일본에서는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50여 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번번이 역사문제로 한일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다. 언제 다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위협할지 불안하다. 하지만 일본 내 정치변화로 인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책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기획하였다. 독도와 관련한 해양법적 접근과 국내법 체계 분석을 통해 영토 문제 등 국제법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역시 ‘독도와 한일관계’이다. 독도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직시하고 얽혀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보자는 각각의 마음이 어우러져 한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도의 진심을 드러내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책머리에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