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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정정책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를 망라한 학술논문집 『MMT논쟁』이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과 전영복 교수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이후 진인진 사회과학팀이 발간하는 세번째 현대화폐이론 관련 출판물입니다.
『MMT논쟁』은 경북대학교 나원준 교수를 대표로 해서 민병길, 박원익, 신희영, 안현효, 유승경, 이정구, 조복현, 황재홍 등 총 9명의 포스트케인지언 및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이 현대화폐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한 논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논의가 2000년대 중반 종결되었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균형재정과 재정건정성을 강조한 전통적 인식의 파탄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부흥과 미래전략과제 투자에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MMT는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과 모색의 과정에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유효수요이론과 내생화폐이론에 화폐국정설을 결합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제안하는 이론 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화폐이론은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가 2015년 ‘샌더스와 코빈의 인기비결, MMT란 무엇인가?’라는 기사로 소개한 이래, 2017년 마리아나 마주카토와 마이클 제이콥스가 쓰고 정태인이 번역한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와 랜덜 레이가 쓰고 홍기빈이 번역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등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MMT를 주제로 한 순수 학술 연구는 2019년부터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MMT논쟁』은 2021년 3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모으고 이에 관련성이 깊은 글 몇 편을 더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재정정책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를 망라한 학술논문집 『MMT논쟁』이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과 전영복 교수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이후 진인진 사회과학팀이 발간하는 세번째 현대화폐이론 관련 출판물입니다.

『MMT논쟁』은 경북대학교 나원준 교수를 대표로 해서 민병길, 박원익, 신희영, 안현효, 유승경, 이정구, 조복현, 황재홍 등 총 9명의 포스트케인지언 및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이 현대화폐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한 논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논의가 2000년대 중반 종결되었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균형재정과 재정건정성을 강조한 전통적 인식의 파탄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부흥과 미래전략과제 투자에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MMT는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과 모색의 과정에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유효수요이론과 내생화폐이론에 화폐국정설을 결합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제안하는 이론 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화폐이론은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가 2015년 '샌더스와 코빈의 인기비결, MMT란 무엇인가?'라는 기사로 소개한 이래, 2017년 마리아나 마주카토와 마이클 제이콥스가 쓰고 정태인이 번역한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와 랜덜 레이가 쓰고 홍기빈이 번역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등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MMT를 주제로 한 순수 학술 연구는 2019년부터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MMT논쟁』은 2021년 3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모으고 이에 관련성이 깊은 글 몇 편을 더해서 완성되었습니다.

『MMT논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MMT에 대한 개관이고 2부는 MMT의 이론적 논점을 소개하며, 3부는 MMT관련 다양한 이슈를 소개합니다.

1부 1장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의 현단계'는 나원준의 글로서, 이 책 전체의 구성과 MMT논쟁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2장 ''현대화폐이론'에 대하여: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이론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서평'은 레이 렌달의 저작을 통해 MMT 주장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2부는 3~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원준이 작성한 3장 '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과 4장 '개방경제와 MMT'는 각각 현대화폐이론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케인스 경제학과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MMT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방경제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합니다. 신희영의 5장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비판과 제언'에서는 MMT의 핵심적 문제의식과 정책제안의 타당성을 포스트케인지언 시각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정구의 6장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MMT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조복현이 작성한 7장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통화정책'은 MMT진영과 포스트케인지언 진영 사이 논란의 배경을 검토합니다.

3부 8장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은 나원준의 논문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택의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와 관련해서 MMT가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작성한 9장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경제정책 대안들:"모두를 위한 양적완화"와 "주권화폐"를 중심으로'는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로서 발권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합니다. 안현효가 작성한 10장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서는 헬리콥터머니를 세 가지로 유형화한 다음,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11장 '현대화폐이론(MMT)의 재구성을 통해 본 비트코인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에서는 MMT에 기초해서 암호화폐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밝힙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의 대안이 되려면, 대안적인 사회 신용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MT논쟁』은 본격적인 학술논문집으로서, 단편적으로 수용되고 회자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의 이론적,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 이 새로운 경제이론이 보다 엄밀한 논증체계를 완성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소 난해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대학입시 수능고사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약간의 집중력을 더하면 충분히 흥미롭게 쟁점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정책에 대한 한층 심도깊은 논의가 『MMT논쟁』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편자 서문 5

I 현대화폐이론 개관 7

1.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의 현 단계 _나원준 9

2. '현대화폐이론'에 대하여: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이론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서평 _황재홍 31

II MMT의 이론적 논점들 43

3. 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 _나원준 45

4. 개방경제와 MMT _나원준 93

5.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비판과 제언 _신희영 103

6. 현대화폐이론 비판 :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_이정구 143

7.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통화정책 _조복현 155

III MMT와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본소득, 암호화폐 211

8.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 _나원준 213

9.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경제정책 대안들: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와 "주권화폐"를 중심으로 _유승경 259

10.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_안현효 287

11. 현대화폐이론(MMT)의 재구성을 통해 본 비트코인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 _민병길·박원익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