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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 과제
저자 : 손현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출판년 : 2012
ISBN : 9788966841349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UNCITRAL ODR W/C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제1절 ODR W/C의 작업 배경
제2절 ODR W/C의 주요 아젠다
제3절 ODR W/C의 제22차~제24차 회의 내용 소개
Ⅰ. 제22차 회의
Ⅱ. 제23차 및 제 24차 회의
제3장 UNCITRAL ODR W/C 의 제25차 회의 내용 분석
제1절 ODR W/C의 제25차 회의 아젠다 개관
제2절 ODR 절차 규칙(안) 분석
Ⅰ. 개관
Ⅱ. ODR 정차 규칙(안)분석
Ⅲ. 검토
제3절 기타 국제 ODR Framework(안) 분석
Ⅰ. 국제 Framework(안) 개관
Ⅱ. ODR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Ⅲ. ODR 중립적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Ⅳ.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
Ⅴ. 소비자 보호
제4장 UNCITRAL ODR W/C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제1절 ODR W/C 논의에 대응한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제2절 ODR W/C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UNCITRAL ODR W/C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제1절 ODR W/C의 작업 배경
제2절 ODR W/C의 주요 아젠다
제3절 ODR W/C의 제22차~제24차 회의 내용 소개
Ⅰ. 제22차 회의
Ⅱ. 제23차 및 제 24차 회의
제3장 UNCITRAL ODR W/C 의 제25차 회의 내용 분석
제1절 ODR W/C의 제25차 회의 아젠다 개관
제2절 ODR 절차 규칙(안) 분석
Ⅰ. 개관
Ⅱ. ODR 정차 규칙(안)분석
Ⅲ. 검토
제3절 기타 국제 ODR Framework(안) 분석
Ⅰ. 국제 Framework(안) 개관
Ⅱ. ODR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Ⅲ. ODR 중립적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Ⅳ.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
Ⅴ. 소비자 보호
제4장 UNCITRAL ODR W/C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제1절 ODR W/C 논의에 대응한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제2절 ODR W/C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