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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론
주민투표제도론
저자 : 양영철
출판사 : 대영문화사
출판년 : 2007
ISBN : 9788976442383

책소개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이론지식과 사례연구를 정리한 책. 이 책은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고 제도화된 2004년 7월 이후의 주민투표 사례를 연구한 내용도 수록하였다. [양장본]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part 1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발달 과정
1 주민투표의 의의
2 우리 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발달 과정
3 외국의 주민투표 운영과 사례

part 2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4 주민투표의 허용과 제한 대상
5 주민투표의 시작: 청구, 발의 및 투표
6 주민투표의 운동과 종결

part 3 우리 나라 주민투표 사례 연구
7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의 주역
8 청주, 청원 주민투표 사례: 도전에 도전, 또 실패
9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 사례: 20년의 국가 고민 해결하다

part 4 주민투표의 관리
10 주민투표 관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전자주민투표

부록 : 주민투표법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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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