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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고민들

복지국가 담론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살펴보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학계와 연구단체 등에서 이루어진 복지국가 담론을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총 6장에 걸쳐 쉽게 풀어쓴 책이다. 먼저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인 사회권을 탐색하여 사회권의 의미와 사회권 보장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들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기반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또한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된 주요 복지국가론의 논지와 세계 복지국가의 추세,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복지정치에 대한 현실적 전략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복지국가에 관한 대중서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대한민국 국가비전 논쟁』에 이은
도서출판 밈의 두 번째 미래 논쟁집.

복지국가에 관한 이론서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대중적인 눈높이의 책은 드물다. 복지국가를 정의한 책은 많다. 하지만 그 실체를 느끼고 매만질 수 있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복지국가에 관한 쉽고 직접적이며 대중적인 책을 지향한다. 이 책이 이런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나 그를 지향한 것만은 분명하다. 주로 학계나 연구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이뤄진 복지국가 담론을 현실로 가져와 본격 논의한 책이다.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 않고 현재 이뤄지는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책은 엮은이인 한겨레 이창곤 기자를 필두로 해서 책을 감수를 하고 직접 쓰기도 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 변광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진영 중앙대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의 주요 필진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 스웨덴의 최연혁 교수와 일본의 김성원 교수 등 해외에서도 참여했습니다. 복지국가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이 책, 한권을 통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청, 복지국가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인은 갈망한다. 그 목마름은 행복, 삶의 질, 복지 등이란 말로 표현된다. 곧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 더 나은 삶(better life)이 가능한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다. 성장이란 이름아래, 국가란 이름아래, 아니면 그 무엇의 이름아래, 더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저당 잡힐 수 없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추구이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와 삶에 대한 간절함이다.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보장되는 사회와 삶이다. 하지만 새 시대는 그저 오지 않는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한국인들의 희망과 꿈의 결정이었다. 열정과 희생의 결과였다. 각기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유보한 뒤에 이룬 제한된 성취였다. 새 시대도 또 다른 희망과 꿈에 의해 강제될 것이다. 새 시대의 희망과 꿈, 비전은 무엇인가?
●보수의 비전은 선진화다. 그 구체적 표상이 선진일류국가다. 진보의 담론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보수의 선진일류국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복지국가다. 그렇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 형태는 달라도 사실상 복지국가나 그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다른 만큼이나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본격 복지국가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재 구성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다.

어떤 복지국가인가?

●비전은 꿈이다. 국가비전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꿈이다. 그 꿈을 다함께 원하고, 나눌 때 현실화한다.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다. 적실한 도구이어야 한다. 잘못된 도구를 들었다간 스스로 상처입기 십상이다. 그 선택은 그러하기에 엄중하고 냉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이다. 복지국가의 구체적 실체는 복지국가 정책의 집합이다. 복지국가란 成木에 물을 대는 수많은 모세혈관, 곧 프로그램의 집적과 네트워크다
●어떤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복지국가 시대를 열고 성숙시킬 것인가? 그 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적 질과 비중이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한다. 복지국가의 성격은 물론 그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가 화두다.

누가, 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인가?

●비전과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체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다. 누가 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인가? 어떻게 그 주체를 형성시킬 것인가? 학술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여기선 논외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안의 산물이다. 혁명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그 만들기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급, 계층 간의 타협과 흥정의 정치, 복지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체는 철저히 현실적 산물일 수밖에 없으며, 그 역동적 표현이 복지동맹이다. ‘어떤 복지국가에 살고 싶은가’는 그 주체의 힘과 그 역학관계에 의해 달려 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꿈과 비전,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주체. 이런 논의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국가 전략이다. 복지운동과 복지정치 전략이다.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며,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란, 주체형성과 계급·계층연대의 복지동맹 전략이며, 복지국가란 비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설정하며, 또 이를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복지국가의 정책, 복지국가의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밑그림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지, 절대조건은 아니다. 현실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밑그림이 있다고 해도 늘 변화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열린 자세와 소통이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특히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간단치 않다. 성장도 계속해야 하고, 사회적 위험에도 대처해야 하며, 반복지 덫도 극복해야 한다. 반복지의 덫은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 성장지상주의적인 의식과 관행, 기업별로 분권화된 노조조직”(고세훈 고려대 교수)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 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를 생각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에는 어떤 복지국가인가보다 우리가 더 세심히 고민해야할 것은 반복지 덫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복지담론의 대중화와 담론투쟁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절실하다. 복지는 더는 진보의 전유물일 수 없다. 보수와의 복지담론 경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복지는 돈 없이 가능하지 않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가 컸던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매우 취약하다. 뜻은 장대하나 현실은 엄혹하다. 사회지출 확대가 필수며, 이를 위한 과세기반 확대가 있어야 한다. 2009년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9% 안팎으로 추정. 역시 OECD 평균 20%에 비해 약 11% 낮다. 사회복지세, 부유세, 세출구조조정 등 조세개혁 등의 방안, 무엇이 선차적인가? 복지국가의 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하며, 그 핵심에 조세개혁이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은 사회복지만의 정책이 아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와의 연계 문제며, 사회정책 내부의 연계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상국가다. OECD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2003년 기준 5위에 이르는 개방경제 국가다. 이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 2003년 기준 OECD국가 중 3위.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선 어떤 성장전략을 펴야하며, 이는 또 복지ㆍ노동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복지정책, 보건정책, 노동정책 등 각 사회정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회정책이란 큰 틀에서 함께 고려되고 연동돼 정책패키지가 제대로 짜져야 한다. 당장에는 그 물꼬가 필요하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언젠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려면 부패 척결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정치 등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복지국가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증대는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사회의 주요 인프라는 대부분 개인 소유, 민간 소유다. 주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병원 등도 형식상 회사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이나 실제는 개인소유나 다를 바 없다.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를 여하기 키울 것인가? 복지동맹 세력이 여하히 집권할 것인가? 우리는 선진복지국가들의 원천인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힘이 약하다. 노조조직률의 경우, 1989년 19.6%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현재 약 10% 정도. 좌파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정당별 비례투표에서 13%의 지지를 받아 원내 10석을 확보한 것이 정점. 이때의 지지내용도 살펴보면, 당시 화이트칼라 16.5%, 블루칼라 12.7%만이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노동계급의 좌파정당 지지도가 아주 낮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계급 중심의 복지국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연혁이 짧아 노인과 여성 등 새로운 친복지 세력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복지국가 만들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요인들이다.
복지국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복지이슈는 정치적으로 의제화 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걸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험했다. 복지 이슈의 에너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광범위한 확산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복지국가 운동주체의 결집, 복지국가 추동 주체들의 대대적 연대가 절실하다. 이를 통한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개혁 협의체가 이뤄지고, 이 속에서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최후의 승패는 무엇보다 Grand Alliance 진보개혁세력의 통 큰 연대와 동맹에 있다. 이를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혁신과 재구성에 있다.

책을 시작하며

1장 행복, 사회권, 복지국가
1. 왜 사회권인가?
2. 사회권으로 본 한국복지의 현주소
3.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4. 소득 보장 관련 주요 사회권 지표

2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의
2. 내가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삶, 14년
3. 복지국가 연구자 2010년 스웨덴을 가다
4. 복지국가는 왜 진보의 대안인가?-고세훈 교수 인터뷰

3장 복지국가로의 토대-진보개혁 정부의 복지 10년 성찰
1. 왜 진보개혁의 복지 10년인가?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3. 특별대담: 주역들이 말하는 진보개혁의 복지성적표

4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1. 왜, 복지국가 논쟁인가?
2.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
3. 복지국가 논쟁의 새 장, 열리나-진보 개혁진영의 세 가지 복지국가론
4. 보수의 복지국가 담론

5장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다양한 갈래들
2. 세계화시대에 복지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
3. 일본: 정권교체와 복지개혁의 행방
4. 미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의 함의
5.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6장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1. 복지정치의 새 장
2.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정치-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진보대연합, 어떻게 하나?
4.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