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예산제도와 재정관리』는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재정 관리와 이론과 실태를 다룬 책이다. 재정에 대한 정치행정학적 이론과 더불어 실체적인 효율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의 예산제도를 소개하고, 특성과 한계점을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다.

들어가는 글

1장 정부와 재정
제1절 정부와 재정
제2절 재정의 기본 구조

2장 예산의 개념
제1절 예산의 의의
제2절 예산의 기능
제3절 예산의 원칙
제4절 예산의 종류

3장 예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제재정학적 접근
제2절 정치행적학적 접근

4장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역사
제1절 예산제도의 법체제
제2절 주요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제3절 국가재정법의 제정

5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제3절 예산분류 체계
제4절 예산안의 편성
제5절 예산의 집행
제6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집행

6장 예산관리기법
제1절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제2절 신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제3절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7장 재정의 건전화
제1절 재정위험과 건전성
제2절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8장 예산제도의 개혁
제1절 현대적 의미의 예산제도 개혁
제2절 예산분류 체계의 개혁
제3절 재원배분 방식의 개혁
제4절 민간투자제도

9장 예산정책
제1절 예산정책의 개념
제2절 총예산지출 규모의 결정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제4절 예산집행정책
제5절 지방재정조정

10장 공공기관관리
제1절 공공기관관리제도 개요
제2절 공공기관지정제도
제3절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제4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제5절 공공기관 예산통제
제6절 공공기관의 민영화

참고문헌
부록 국가재정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