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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형사사법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 관련 학문을 접하는데 있어 반드시 익혀야할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 첫째, 경찰학 및 형사사법 전공대학생들에게 전공의 교육목표이해를 통해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사회의 범죄현상분석과 이해를 통해 형사사법조직의 역할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 실태, 대책방안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전공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경찰학의 이해를 통해 형사사법전공 대학생으로서 경찰학에 대한 기초학문을 습득함으로써 전공심화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경찰의 법원(法源)과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경찰의 임무, 경찰역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국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국의 역사적 발전과정, 경찰조직 그리고 수사구조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경찰학전공 관련 직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직무능력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능력배양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인위적이고 능동적으로 함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경찰학전공 대학생의 학교생활은 관련기관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학전공과 관련하여 1963년 동국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신설된 후 30여 년간 국내 유일한 전공으로 존재하다가 1998년 세한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 2001년 백석대학교에 법정경찰학부가 신설되는 등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전공이 인기학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은 대부분 경찰학전공 관련 직업계열인 경찰 혹은 관련 형사서법 직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전공에 적응하여 희망진로에 입직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업성적이나 지능이 뛰어나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공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전공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이 모두 희망진로에 입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정작 관련전공 초년생인 신입생들에게 전공 로드맵, 학습방법론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학전공이 무엇이고 경찰학전공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경찰전공의 교육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없이 바로 경찰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학 전공 대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형사사법조직에 대한 이해, 범죄의 원인 및 실태 그리고 범죄예방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경찰학문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저서에서는 형사사법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 관련 학문을 접하는데 있어 반드시 익혀야할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

첫째, 경찰학 및 형사사법 전공대학생들에게 전공의 교육목표이해를 통해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사회의 범죄현상분석과 이해를 통해 형사사법조직의 역할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 실태, 대책방안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전공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경찰학의 이해를 통해 형사사법전공 대학생으로서 경찰학에 대한 기초학문을 습득함으로써 전공심화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경찰의 법원(法源)과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경찰의 임무, 경찰역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국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국의 역사적 발전과정, 경찰조직 그리고 수사구조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경찰학 및 형사사법 전공대학생들의 전공이해와 적응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심도 있는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며,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항상 내편이 되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백석대학교 연구실에서 송병호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연구실에서 박상진한국영상대학교 연구실에서 김현동

제1편 경찰학 전공의 이해
제1장 경찰학전공의 개념 3
제1절 경찰학전공의 의의 및 설치배경 3
1. 경찰학전공의 의의 3
2. 경찰학전공의 설치배경 7
제2절 경찰학전공 개설현황 및 교육목표 8
1. 개설현황 8
2. 경찰학의 교육목표 11
제3절 경찰학 전공자를 활용한 우수인력확보 12
1. 채용제도 12
2. 채용제도의 문제점 13
3. 우수인력확보 방안 16


제2편 한국사회의 범죄현상 이해
제1장 형사사법 활동 21
제1절 한국경찰의 조직 21
1. 경찰청 21
2. 지방경찰청 23
3. 경찰서 24
4. 인력현황 25
제2절 형사사법 관련기관 활동 26
1. 검 찰 26
2. 법 원 32
3. 교정보호기관 41
4. 법무부 46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7
제3절 한국경찰의 경찰활동 53
1. 범죄자와 피해자 53
2. 범죄예방 활동 60
3. 수사활동 95
제2장 범죄원인 및 한국사회의 문제 99
제1절 범죄원인론 99
1. 범죄생물학적 원인론 102
2. 범죄심리학적 원인론 104
3. 범죄사회학적 원인론 105
제2절 한국사회의 문제 140
1. 개인과 가정 140
2. 학교와 사회 143
3. 국가 153
제3장 범죄발생 현황 157
제1절 범죄발생 현황 및 재범률 157
1. 범죄발생 현황 157
2. 재범률 162
3. 성범죄 발생현황 164
제2절 한국사회의 범죄특징 166
1. 저연령화와 무동기범죄 166
2. 죄의식결여와 흉폭화 169
3. 교묘화와 성범죄대상의 전환 174
제4장 범죄예방 전략 179
제1절 합리적선택이론에 기인한 범죄예방 179
1. 범죄발생 필요충분조건 179
2. 합리적선택이론 의한 생활수칙 180
3.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의 역할 182


제3편 경찰학의 이해
제1장 경찰의 개념 195
제1절 경찰개념의 의미 195
1. 경찰개념 정립의 필요성 195
2.‘경찰’호칭의 기원 195
3. 경찰의 개념 196
4. 경찰의 특수성 201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 212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212
2.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220
3. 우리나라의 경찰개념 형성과정 221
4. 경찰개념의 분류 223
제2장 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적사상적 토대 244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244
1. 민주주의 244
2. 법치주의 245
3. 인권존중주의 247
4. 경영주의 252
5. 정치적 중립 254
제2절 경찰활동의 윤리?사상적 토대 258
1. 경찰과 윤리 258
2.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262
3. 경찰활동의 기준지향 268
4. 실천과제 272
제3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74
제1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274
1. 부족국가시대 275
2. 삼국시대 277
3. 고려시대 279
4. 조선시대 280
제2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82
1. 갑오경장과 한국경찰의 창설 282
2.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283
3. 의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285
4. 식민지 시기의 경찰 287
제3절 광복이후부터 현재 292
1. 미군정 시기 292
2. 치안국 시대 293
3. 치안본부 시대 296
4. 경찰법제정 이후 297
제4장 경찰의 법원과 경찰의 기본적 임무 304
제1절 경찰의 법원 304
1. 서설 304
2. 경찰권발동의 한계 304
3. 경찰의 법원 311
4. 경찰법 법원의 효력 31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317
1. 현대경찰의 역할 317
2. 경찰의 수단 320
3. 경찰의 관할 323
제5장 외국의 경찰활동 327
제1절 영국 327
1. 국가개요 327
2. 역사적 발전과정 328
3. 경찰조직 336
4. 수사구조 341
제2절 미국 345
1. 국가개요 345
2. 역사적 발전과정 346
3. 경찰조직 348
4. 수사구조 353
제3절 독일 354
1. 국가개요 354
2. 역사적 발전과정 354
3. 경찰조직 356
4. 수사구조 361
제4절 프랑스 363
1. 국가개요 363
2. 역사적 발전과정 365
3. 경찰조직 366
4. 수사구조 374
제5절 일본 375
1. 국가개요 375
2. 역사적 발전과정 375
3. 경찰조직 377
4. 수사구조 383
제6절 중국 385
1. 국가개요 385
2. 역사적 발전과정 387
3. 경찰조직 391
4. 수사구조 396
제7절 기타 400
1. 스페인 400
2. 태국 405
3. 이탈리아 409
4. 그리스 414


참고문헌 416
색인 428
저자소개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