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범죄학과 형사사법 체계론』은 〈범죄학의 의의〉, 〈형사정책 개관〉, 〈형사정책의 모델〉,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2판 서문

2021년은 형사사법체계에 가장 많은 변화와 혁신이 도래한 시기이다.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다. 경찰의 경우, 「구 경찰법」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부로 폐지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1월 1일부로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 시행된다.

검찰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변경되었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 내용은 ① 부패범죄, ② 경제범죄, ③ 공직자범죄, ④ 선거범죄, ⑤ 방위사업범죄, ⑥ 대형참사, ⑦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이다. 그리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되었다.

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이 2021년 2월 9일 부로 시행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면서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많은 변화는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 그리고 형사사법권한의 분권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2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론에 이어서 범죄현상론을 Part 2 제14장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범죄현상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하였다.

첫째, 범죄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추가이다. 범죄학의 과학적 연구 의의와 범죄학 연구문제의 가설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그리고 범죄학 연구방법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다양한 통계학 교재와 일본 교재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서 범죄학이 어떻게 연구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비공식 조사 자료를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통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최초의 피해자조사연구 연혁과 우리나라 피해자조사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범죄학자들과 美FBI의 지표범죄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의 5대 지표범죄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5대 지표범죄인 ① 살인, ② 강도, ③ 강간·강제추행, ④ 절도, ⑤ 폭력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2판의 또 다른 특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수사본부 조직과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 조직과 구성을 알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과 구성을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하였다. 경찰청 소속의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담았다.

셋째, 변화된 대검찰청의 조직과 구성을 개정 「검찰청법」을 참조하여 새롭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추가하였다.

넷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판 개정작업을 하면서 많은 경찰학 및 범죄학 관련 교수님들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큰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또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 박사 과정의 이원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의 박시영, 배병준, 김동현, 김소영, 전준하, 박주애, 정소연 등 후배님들의 교정과 교열에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장인·장모님과 형제들, 일가친척들, 사랑하는 나의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께도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제2판의 개정을 위해서 마산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집필을 독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 교정과 편집 작업을 세심하게 해 주신 정은희 님, 멋진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한 조아라 과장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2판의 개정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4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배상

제1장 범죄학 개관/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29
제2장 형사사법체계 개관/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45

범죄학 이론/55
제1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57
제 1 절 고대/57
제 2 절 중세/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59
제2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65
제3장 범죄사회학/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93
제4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Social Ecology Theory/102
제5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107
제 2 절 긴장이론Strain Theory/108
제6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Violent Subculture Theory/118
제7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121
제8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134
제9장 낙인이론(사회과정이론)/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Societal Reaction Theory /141
제10장 갈등이론/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146
제 2 절 갈등이론Conflict Theory/147
제11장 발전범죄학/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155
제12장 신고전주의 범죄학/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Neo Classical Criminology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Crime Pattern Theory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CPTED/179
제13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186
제 1 절 피해자학 Victimology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Feminism Criminology /191
제14장 범죄현상론/198
제 1 절 범죄학 연구방법/198
제 2 절 범죄현상의 파악/207
제 3 절 범죄유형/212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229
제1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231
제 1 절 근대 이전/231
제 2 절 근대 이후/258
제 3 절 현대/267
제2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287
제 1 절 영국/288
제 2 절 미국/297
제 3 절 독일/306
제 4 절 프랑스/312
제 5 절 일본/320
제 6 절 중국/330

한국의 형사사법체계/339
제1장 수사기관/341
제 1 절 국가독립수사기구(공수처)/342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347
제 3 절 일반사법경찰기관/353
제 4 절 특별사법경찰기관/369
제2장 기소기관/375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376
제 2 절 검찰의 성격/380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386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395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400
제3장 재판기관/40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406
제 2 절 법관의 양형/41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42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430
제4장 재판집행기관/435
제 1 절 교정기관/43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453

형사사법절차/467
제1장 수사단계/469
제 1 절 수사 개관/47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47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48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493
제2장 기소단계/501
제 1 절 기소절차/502
제 2 절 불기소절차/50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513
제3장 재판단계/515
제 1 절 공판 전 절차/516
제 2 절 공판절차/518
제 3 절 불복절차/53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534
제4장 재판집행단계/53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53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54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54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545
제 5 절 형사보상/547
제5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55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551
제 2 절 약식절차/55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556
제6장 소년사건 처리절차/55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55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56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563
형사사법의 미래/567
제1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56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56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576
제2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580
제 1 절 제1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580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582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583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584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585

부록/587
제1 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제)/589
제 2 절 검ㆍ경수사권 조정/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