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이 책은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나 이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7회와 제8회의 변호사시험이 치르어졌다.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시험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저자들로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교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저술하고 있다.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회와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 4문제를 추가로 해설하였다. 해설은 초판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독자들은 ‘눈과 머리가 아닌 손이 답안 작성을 기억하도록’ 본서를 참조하여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해 보기를 바란다.
둘째, 그동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소 내용이 미흡하였던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2019년 3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도 해당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책의 분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하여 2010년 법무무 문제유형과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문제 4문제를 제외하였다. 대신에 차례 마지막 부분의 QR코드를 활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문제의 해설서라는 성격에 맞추어 교과서 등 문헌의 인용을 각주에서 대부분 삭제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던 문헌의 저작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제3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추가문제의 내용을 검토해 준 신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와 홍영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제4판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은 물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정수정 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9년 4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제2판 머리말]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매년 새로운 판을 출간할 생각이었으나 대내외의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에서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되, 실제 시험에서 서술할 분량의 답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심화 학습용으로 편성한다는 초판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의 학습방법으로서, 우선 관련 쟁점과 판례들을 포함하여 본서의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참조하여 스스로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여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수진 교수와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강 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검사 퇴직 후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강 교수의 헌신과 기여가 없었더라면 제2판의 출간은 지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순수한 변호사시험 해설서를 지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서를 출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서에서 제외하였다. 대신에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 일부를 단답사례형으로 변형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 분석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판이 거듭되어도 계속될 것이다.
셋째, 범행일자가 명기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설하였다. 이에 따라 간통죄와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 결정, 강간?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는 물론 최근까지의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초판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2015년 7월까지의 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제2판을 출간하면서, 제대로 된 책을 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새로 저자가 된 강수진 교수와 힘을 합하여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제2판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8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머리말]

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저자와 함께 ?형사법통합연습?을 출간한 이완규 서산지청 지청장님과 새로이 저자를 도와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은 저자와 함께 문제를 해설하고 검토하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었다. 앞으로도 직무에 있어서나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부장님, 명재희 대리, 그리고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8월
조균석

사례 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10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2
5. 설문의 해결 17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 17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7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21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21
4. 설문의 해결 22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 22
1. 문제의 제기 22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23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24
4. 설문의 해결 25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 25
1. 문제의 제기 25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6
3. 설문의 해결 28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

사례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43
1. 문제의 제기 43
2. 甲의 형사책임 43
3. 乙의 형사책임 48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 54
1. 丙의 형사책임 54
2. 丁의 형사책임 55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 56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6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62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7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9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71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71
2. 경찰에서의 자백 73
3. 검찰에서의 자백 73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77

사례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90
1. 문제의 제기 90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90
3. 丁의 형사책임 92
4. 설문의 해결 97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 98
1. 문제의 제기 98
2. 丙의 형사책임 98
3. P의 형사책임 102
4. 설문의 해결 102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 102
1. 문제의 제기 102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03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04
4. 설문의 해결 105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 105
1. 문제의 제기 105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106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108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 109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11

사례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 123
1. 문제의 제기 123
2. 丙의 형사책임 123
3. 丁의 형사책임 127
4. 甲의 형사책임 137
5. 설문의 해결 142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42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2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44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46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 147
1. 문제의 제기 147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47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48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49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150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50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54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57

사례5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168
1. 문제의 제기 168
2. 甲의 형사책임 169
3. 乙의 형사책임 178
4. 丙의 형사책임 181
5. 丁의 형사책임 183
6. 설문의 해결 184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 185
1. 문제의 제기 185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85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88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 190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90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93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95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97

사례6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 208
1. 문제의 제기 208
2. 甲의 형사책임 208
3. 乙의 형사책임 219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 227
1. 긴급체포의 적법성 227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228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229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31
1. 문제의 제기 231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231
3. 증거보전의 청구 232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233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33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34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35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37

사례7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248
1. 甲의 형사책임 248
2. 乙의 형사책임 250
3. 丙의 형사책임 256
4. 설문의 해결 257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 258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58
2. 제2문의 (2) 258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1

사례8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 270
1. 문제의 제기 27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7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72
4. 설문의 해결 273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 273
1. 문제의 제기 27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7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7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75
5. 설문의 해결 276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 276
1. 문제의 제기 276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7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78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 279
1. 문제의 제기 279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79
3. 설문의 해결 280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 281
1. 문제의 제기 281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8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82
4. 설문의 해결 284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 284
1. 문제의 제기 284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85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86
4. 설문의 해결 286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7

사례9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298
1. 문제의 제기 298
2. 甲의 형사책임 298
3. 乙의 형사책임 305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 307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307
2. 야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308
3. 설문의 해결 309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 309
1. 문제의 제기 309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309
3. 판례 310
4. 설문의 해결 311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11
1. 문제의 제기 311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1
3. 설문의 해결 312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313

사례10

〔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 325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325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328
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331
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 333
1. 문제의 제기 333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34
3. 전문증거인지 여부 335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338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339
6. 설문의 해결 341
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 342
1. 문제의 제기 342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42
3. 설문의 해결 343
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 343
1. 문제의 제기 343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43
3. 설문의 해결 344
Ⅴ. 제5문―국민참여재판 · 344
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344
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345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47

사례11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358
1. 문제의 제기 358
2. 甲의 형사책임 358
3. 乙의 형사책임 360
4. 丙의 형사책임 363
5. 丁의 형사책임 365
6. 설문의 해결 366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 367
1. 문제의 제기 367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68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370
4. 설문의 해결 372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 373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373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375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 377
1. 문제의 제기 377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77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7
4. 설문의 해결 378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79

사례12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396
1. 甲의 형사책임 396
2. 乙의 형사책임 398
3. 丙의 형사책임 401
4. 설문의 해결 404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 404
1. 문제의 제기 404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404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405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405
5. 설문의 해결 406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 406
1. 문제의 제기 406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06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07
4. 설문의 해결 407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07
1. 문제의 제기 407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408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408
4. 설문의 해결 409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 410
1. 문제의 제기 410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410
3. 항소심의 심판범위 410
4. 설문의 해결 411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413

사례13

〔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426
1. 문제의 제기 426
2. 甲의 형사책임 426
3. 乙의 형사책임 428
4. 설문의 해결 434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 434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 435
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435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437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 437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437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439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441

사례14

〔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456
1. 문제의 제기 456
2. 甲의 형사책임 456
3. 乙의 형사책임 461
4. 丙의 형사책임 463
5. 설문의 해결 467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 467
1. 문제의 제기 467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467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468
4. 설문의 해결 469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 469
1. 문제의 제기 469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69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470
4. 설문의 해결 471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 471
1. 문제의 제기 471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471
3. 설문의 해결 474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475

사례15

〔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488
1. 문제의 제기 488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488
3. 甲의 형사책임 490
4. 丁의 형사책임 496
5. 설문의 해결 496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 497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497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499
3. 설문의 해결 502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 503
1. 공소시효 일반론 503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503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504
4. 설문의 해결 504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04
1. 문제의 제기 504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04
3. 설문의 해결 505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507

사례16

〔19-변시(8)-2〕
2018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522
1. 문제의 제기 522
2. 甲의 형사책임 522
3. 乙의 형사책임 533
4. 丙의 형사책임 537
5. 丁의 형사책임 539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 541
1. 문제의 제기 541
2. 압수의 적법성 541
3. 식칼의 증거능력 543
4. 설문의 해결 543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544
1. 문제의 제기 544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544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4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45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545
6. 설문의 해결 546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546
1. 문제의 제기 54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47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547
4. 설문의 해결 548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 548
1. 문제의 제기 548
2. 임의동행의 적법성 548
3. 진술서의 증거능력 549
4. 설문의 해결 550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1

선택형
변형

1. 사기도박, 몰수의 대인적 요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57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23문?36문 변형〕
2. 살인의 고의, 항소심의 파기사유, 피해자의 진술권 · 57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 변형〕
3.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죄,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이중구속의 적법성 · 58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32문 변형〕
4.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 기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58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3문 변형〕
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예비,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9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35문 변형〕
6. 문서의 개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60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7문 변형〕
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증거위조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심의 대상 · 60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1문 변형〕
8. 주거침입과 정당행위, 명예훼손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61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5문?38문 변형〕
9. 뇌물죄와 공갈죄, 공소시효, 자유심증 · 62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31문 변형〕

쟁점색인 627
판례색인 629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640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