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는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단순한 진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남북의 진정한 경제통합의 길이란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남북한 직교 시 결제통화에 관한 연구
통일 이전과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일대박론’과 ‘통일지상주의’ 등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한 이 슬로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퍼주기식 대북 지원과 이에 대한 반발의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제적 종속을 위한 시도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여 남북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혹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짐은 물론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통일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무언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통일이란 한반도 전체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갑을관계의 형성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대국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지배하고 흡수한다는 잘못된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단순한 진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남북의 진정한 경제통합의 길이란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는 전문 영역인 법학에 경제학을 연계시켜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고안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황금비율의 열쇠를 바친다는 저자의 의지가 통일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추천사

《통일의 길목에서》

법무법인 청호 명예고문변호사 조성래

남오연 변호사는 내가 사랑하는 후배 변호사다. 그는 세상일에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내보이며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약자들과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남북 간의 경제문제, 특히 화폐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깊은 탐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새삼 놀라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가 되고 있다. 냉전 체제가 끝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오늘, 분단 극복을 위한 내외 여건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음에도 정작 이 문제는 우리들 앞에 풀 수 없는 난제로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통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남북의 권력 당사자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자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남 변호사의 충정을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남 변호사는 이제 통일의 문 앞에서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 한 방편으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위하여 법의 공정한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을 떠나서는 그 직무를 생각할 수 없는 변호사의 직을 가진 남 변호사가 일견 그의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통일문제, 특히 남북한의 화폐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이른바 창조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남 변호사의 계속적인 정진을 기대한다.

《경제통합이 남북통일로》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 안상수

남북은 분단 이후 최근의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남북의 지정학적 특수성, 이데올로기의 대립, 경제적 격차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기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한 뚜렷한 물꼬를 틀지 못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은 남북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남북 공존을 위한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른 남북한 원화를 교환함으로써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기축통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새로운 금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의 제안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원화를 교환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가 말한 대로 남북이 공존을 위해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일이다.
남북 경제통합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남북 경제통합을 향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책은 남북 공존을 위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하나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때 남북 공존의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공존을 위한 통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경제통일로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건만 한반도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남북관계는 불신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정체현상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결제통화로서 외환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는 환전비용과 결제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자는 공존통일을 주장하며, 명목지폐에 불과한 북한 화폐를 한반도 경제통합의 금융 파트너로 삼아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른 화폐교환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금융 환경과, 장래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공존통일에 반드시 필요한 통일재정을 확보함에 있어 남북 직교 시 외환에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예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쓴 저자의 애국적 고민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글은 통일에 대한 뚜렷한 역사적 사명감과 화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금융적 상상력이 없으면 도저히 나오기 힘든 것이라고 본다.
통일은 저자와 같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복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에 금융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협력》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유철

천안함 피격사태로 인한 24 조치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은 통일을 향한 준비단계로 언젠가는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남북 교류는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남북 모두에게 서로 이득이 되는 교류협력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역시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아닌 남북 교류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이 책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북 모두가 공존하는 교류협력의 한 방법으로서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라 남북한 원화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직교시스템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심도 있고 파격적이기까지 해서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분들은 한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저자의 생각이 한반도 금융통합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봉건적인 갑을관계를 과감히 버리고 모두의 공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향한 황금비율을 찾고자 노력한 저자의 애국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북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통일의 실천적 고민, ‘화폐와 금융의 통합’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배수호

남오연 변호사께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오랫동안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을 하나의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량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남 변호사의 가슴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에 대해 늘 존경하여 왔다. 남 변호사께서는 평소 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남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삶의 철학, 양심의 실천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남 변호사의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닐까 싶다.
통일은 정군행경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완전한 통합으로의 노상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적 통합, 무엇보다도 금융통합과 화폐통합이라는 남 변호사의 냉철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되며 남북한 화폐와 금융을 온전하게 통합하여야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은 철저한 현실 인식과 남북한의 공생공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여서도 안 되며, ‘통일은 대박’이라는 감정적 주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통일은 현실이며, 현실 속에서 준비되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 변호사의 책 출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이 책에서 남북한 화폐교환비율뿐만 아니라 화폐·금융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까지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남오연 변호사의 이번 결실이 통일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작은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여 강물의 큰 흐름을 일구어나가듯, 앞으로 남 변호사와 같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민이 쌓이면 통일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리라 믿는다. 남 변호사의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으시길 거듭 축원한다.

《통일을 위한 낯설지만 현실적인 노력》

국회의원 김세연

통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상과제이며 헌법의 명령이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함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서 남북 간의 동질성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질성을 접하게 되면 착잡한 심정이 앞선다.
그러기에 단순한 낙관에만 의존하여 면밀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대부분 거대담론 수준에만 머물러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일견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척박한 통일담론의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화폐교환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화를 1:1 비율로 교환하도록 한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결정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실질적인 화폐가치의 크나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통합이라는 명분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이뤄진 이러한 결단은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장기간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만약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에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통일이 이뤄지기에 앞서 북한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룰 때까지 남과 북이 이원화된 경제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양국 체제 간 화폐교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수립은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 책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평소 법률가로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도 어려워한다는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까지 펴내 더욱 풍성한 통일담론을 가능하게 한 저자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출간 후기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첫걸음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실패로 끝난 반면 남한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남북 간의 경제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북한은 아직도 폐쇄경제를 고수하며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 단절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통일은 영영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는 경제적인 갑을관계라는 봉건적인 틀을 깨고 남북 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반영된 전문서적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남오연 저자는 비록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더 이상 그러한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이 책을 썼습니다. 막연하게 통일을 바라기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북 간의 화폐 통합을 통한 직접적 교류 체제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특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심층적 연구를 거쳐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와 신뢰를 동시에 독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점진적인 경제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북한 또한 시간을 두고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던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도래를 통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평화와 자주 통일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드립니다.

추천의 글 _ 4
프롤로그 - 호국의 피에 바치는 글 _ 16

Ⅰ. 직교 시 남북한 화폐교환의 필요성
현행 결제 방식과 문제점 _ 31
남북한 화폐교환의 혜택과 필요충분조건 _ 40

Ⅱ. 남북한 간의 화폐교환 비율
들어가는 말 _ 50
기존 연구 _ 54
2013년도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추정 _ 60
화폐교환비율 산출방식에 관한 선택 _ 118

Ⅲ.남북한 화폐교환을 위한 은행시스템
은행 진출 방안에 관한 담론 _ 130
청산결제제도 _ 135
대안의 모색 : 「통화관리국」 _ 146

Ⅳ. Risk 관리방안
소비 부분 - 「통일카드」 _ 171
투자 부분 - 기성고에 따른 청산결제 _ 175
통화 단절 - 정부의 보증 _ 179

Ⅴ. 남북한 화폐교환에 관한 법제 제정
통화관리위원회 _ 193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유효기간 _ 196
대안 : 現 통일준비위원회 _ 199

Ⅵ. 시뮬레이션
개성공단 CASE _ 205
이산가족 상속재산 CASE _ 219

Ⅶ. 통일의 문 앞에서

부록 - 남정혁 6·25 사변기 _ 237
참고문헌 _ 247
출판후기 _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