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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정독해보라.

이 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노인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노인문제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를 제시했다. 본 저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될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개발할 입장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이다. 5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기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분석도 제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박재간씨가 펴낸 『한국노인복지 70년의 변천사』는 현재 고령사회인 한국의 현실을 반추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시행착오를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저서는 건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노인복지정책 개발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구성은 3편의 본문과 부록으로 이루어졌고, 1편은 건국 때부터 노태우 정권 때까지의 시기를 다루었으며, 2편은 민주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이라 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의 노인복지정책 발전과정을 살폈고, 3편은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발전 과정이란 모토 아래 세부적으로 노인복지의 정책들을 면밀히 다루었다. 부록은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바 있는 노인단체들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서술했다. 한국의 노인복지 변천사 70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집이 아닐 수 없겠다.

한국노인복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정독해보라.

이 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노인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노인문제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를 제시했다. 본 저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될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개발할 입장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이다. 5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기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분석도 제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박재간씨가 펴낸 『한국노인복지 70년의 변천사』는 현재 고령사회인 한국의 현실을 반추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시행착오를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저서는 건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노인복지정책 개발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구성은 3편의 본문과 부록으로 이루어졌고, 1편은 건국 때부터 노태우 정권 때까지의 시기를 다루었으며, 2편은 민주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이라 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의 노인복지정책 발전과정을 살폈고, 3편은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발전 과정이란 모토 아래 세부적으로 노인복지의 정책들을 면밀히 다루었다. 부록은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바 있는 노인단체들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서술했다. 한국의 노인복지 변천사 70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집이 아닐 수 없겠다.

발간사 / 3





제 1 편 건국 전기와 건국 초기의 노인 정책



제 1 장 건국 전기와 건국 초기의 노인 정책 / 20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노인 구호 활동 / 20

2. 이승만 정권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24

3. 사회보장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장면 정권 / 29



제 2 장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관련정책 / 31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31

2. 박정희 정권 초창기의 노인복지정책 / 33

3. 노권운동관련 노인단체의 움직임 / 42

1) 노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인단체의 모임

2) 재산균등상속법 개정에 반대한 노인단체들

3) 신문 방송 등은 노인단체 주장에 동조

4) 노인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4. 박정희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 51



제 3 장 전두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53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53

2. 노인복지 서비스관련 제도의 변화 / 56

1) 노인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의 발전 과정

2)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건강검진과 의료보험제도

4) 경로헌장을 제정하게 된 경위

3. 대통령 주재의 노인문제관련 간담회 / 72

1) 국가원로급 노인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

2)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청와대 오찬모임

4. 전두환 정권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78



제 4 장 노태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80

1. 정치·경제 및 사회적 환경 / 80

2. 노인복지제도의 확대 및 개편 / 82

3. 대통령과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만남 / 90

4. 노태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92





제 2 편 민주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 발전 과정



제 1 장 김영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96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 대상 선거공약 / 96

2.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00

3. 노인복지사업분야 정책의 변화 / 103

1)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

2) 노인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

4.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인권익운동 / 112

5.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대통령과의 대담 / 114

6. 김영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16



제 2 장 김대중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19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복지관련 공약 / 119

2.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22

3.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124

1)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2)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정책의 변화

4. 노인단체와의 접촉이 잦았던 김대중 대통령 / 136

1) 노인단체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회동

2) 박재간 소장과의 단독회동에서 있었던 일

5. 김대중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41



제 3 장 노무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43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 대상 선거공약 / 143

2.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46

3. 노인복지제도의 확대 및 개편 / 149

1) 복지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2) 노인소득보장분야의 정책개발 과정

3) 노인복지 서비스분야 정책의 변화

4) 노인건강과 노인요양서비스 관련분야의 변화

4. 노인단체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회동 / 165

5. 노무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67



제 4 장 이명박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70

1. 이명박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복지이념 / 170

2.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변화 / 174

1) 노인소득보장 및 복지서비스 분야의 변화

2) 노인보건 및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변화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182



제 5 장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84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84

2. 노인복지관련 정책의 발전과정 / 187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변화

2) 노인보건 및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변화

3.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92





제 3 편 노인복지의 분야별 발전 과정



제 1 장 우리나라 노인관련 학문의 발전 과정 / 196

1. 노인관련 학술활동 태동기의 인사들 / 196

2. 노년학 발전기의 연구동향 / 199

3. 성숙기에 접어든 노인문제 연구활동 / 203



제 2 장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 207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 / 207

2.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 과정 / 212

1) 법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

2) 민간주도의 노인복지법 입법활동

3)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노인복지법안

3. 노인복지법의 계속되는 개정작업 / 223

1)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대한 노인사회의 반응

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도의 법 개정작업

3) 1990년대 이후에 개정된 법의 내용들



제 3 장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변천 과정 / 23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35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 경위와 앞으로의 과제 / 239

1) 노령수당제도가 생겨나게 된 경위

2)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3)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된 경위

3. 국민연금제도와 그 발전 과정 / 250

4.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그 발전 과정 / 254

5.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제도 / 260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

2)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

6. 노인취업정책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 263

1) 노인취업정책의 성장 과정

2) 노인취업정책 강화의 필요성



제 4 장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71

1.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발전 과정 / 271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치매노인관리 및 노인자살예방대책 / 281

1) 치매노인관리정책

2) 노인자살예방대책

3) 노인건강검진제도



제 5 장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8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 285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과정 / 28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291



제 6 장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정 / 295

1. 노인주거 보장정책의 발전 과정 / 295

1) 무의무탁한 노인대상 주거시설

2) 지역사회 일반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2. 고령친화산업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 / 305

3. 각국의 노인주거단지를 탐방하게 된 경위 / 308

1) 세계최대의 노인촌락 '선 시티'

2) 도시근교형 노인촌락 '레저월드오션힐즈'

3) 도시형 노인전용아파트 '앤젤러스 플라자'

4. 노인 생활용품 보급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 / 317



제 7 장 노인복지서비스관련정책과 그 개발 과정 / 322

1. 경로효친의 사회규범 진작을 위한 노력 / 322

2. 경로헌장과 노인강령이 제정된 경위 / 324

3. 경로우대증과 관련된 제도의 발전 과정 / 331

1) 경로우대증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사들

2)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승차하게 된 경위

4. 우리나라에 노인의 날이 제정된 경위 / 337

5. 노인 여가와 취미·오락 등 문화활동 지원정책 / 342

1) 경로당의 발생경위와 그 성장 과정

2) 노인대학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3) 노인종합복지관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제 8 장 한국의 노인복지 70년의 회고와 전망 / 357

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70년의 회고 / 357

1) 경로효친의 사회규범이 존중되었던 시기

2) 국가가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주력했던 시기

2. 앞으로의 사회에서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과제들 / 361

1) 경제·사회 및 문화시스템의 변화

2) 인간수명의 연장과 출생아 감소현상의 문제

3) 고령화사회와 가족 간 상호관계의 변화

4) 기존의 법과 제도의 보완과 개혁

5)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제도의 지속 가능성

6) 노인대상 의료 및 요양과 관련된 과제

7) 국가 재정수지 면에서의 전망



3. 결론 / 381





부록 노인복지정책에 기여한 민간단체의 활동



제 1 장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민간단체들 / 384

1.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설립과 그 성장 과정 / 384

1) 연구소 설립동기 및 설립초기의 상황

2) 1980년대의 연구활동 참여인사들

3) 1990년대의 연구소 주요활동 내역

4) 연구소 운영에 기여한 2000년대의 인사들

2. 한국노년학회의 창설과 그 성장 과정 / 422

1) 학회의 창설과 초창기 활동

2) 1980년대의 학회활동 참여인사들

3) 성숙기에 접어든 1990년대의 학회활동

4) 국제적으로 도약한 2000년대의 학회활동



제 2 장 대한노인회의 창설과 그 성장 과정 / 441

1. 대한노인회 창설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 / 442

1) 경로당을 중심으로 모여든 노인지도자들

2) 노인회관 신축에 기여한 박관수 총재

3) 집단운영체제로 전환한 중앙회의 운영 형태

2. 필자가 단체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시기 / 462

1) 단체운영을 위임받았던 초기의 상황

2) 단체의 주무부를 보건사회부로 옮기는 작업

3) 국가원로급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

4) 지방조직 확대·개편에 기여한 임원들의 노력

5) 경로당 증설에 기여한 주택공사의 양택식 사장

6) 월간지 『노인생활』 창간에 기여했던 이교헌 사장

7)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기반구축

8)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

9) 경로우대증제도 정착에 기여했던 인사들

10) 대한노인회 본관 증축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

3. 국가권력과 밀착했던 시기의 단체운영 형태 / 485

4. 침체상태가 계속된 12년간의 단체운영 형태 / 504

5. 안춘생 옹을 회장으로 모셔온 전후사정 / 517

1) 필자가 안춘생 옹을 회장으로 영입하게 된 경위

2) 국가원로급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

3) 회의 진로를 재천명했던 전국노인지도자대회

4) 임기 중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한 주요사업

5) 회장의 장기집권 저지를 위한 정관개정

6) 단체운영에 관여했던 광복회 사람들

7) 중앙회 회관 신축을 위해 활동했던 일들

6. 안필준 회장 시대의 대한노인회 운영 형태 / 534

7. 대한노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심 회장 / 547

1) 사회를 책임지는 새로운 노인상의 선언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성과

3) 노인지원재단 발족의 성과

4)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축

5) 해외지부 설치 등 국제협력 강화

6) 노권운동에는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는 평판



참고문헌 /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