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깊어지는 좌우 대립, 기업ㆍ자영업자 몰락… 위기의 한국경제 살릴 비책은?
올드한 이론 버리고 최신 경제학으로 풀어야

‘성장 vs 분배’ 늘 대립하는 커다란 두 단어,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경제학의 숙제다. 여기서 많은 경제적 실험이 시작됐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갈래의 질문이 튀어나오고 있다. 심지어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대 원리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양극화, 소득격차, 환경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히 따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빚잔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노동소득분배율 논란, 복지와 포퓰리즘 문제… 당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경제 이슈를 한 번에 풀어준다.

클래식한 툴로 해석한 클라스 있는 뉴노멀 경제학

좌우 대립 쟁점들을 최신 경제학으로 명확히 풀다!



깊어지는 좌우 대립, 기업.자영업자 몰락… 위기의 한국경제 살릴 비책은?

올드한 이론 버리고 최신 경제학으로 풀어야



‘성장 vs 분배’ 늘 대립하는 커다란 두 단어,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경제학의 숙제다. 여기서 많은 경제적 실험이 시작됐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갈래의 질문이 튀어나오고 있다. 심지어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대 원리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양극화, 소득격차, 환경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히 따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빚잔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노동소득분배율 논란, 복지와 포퓰리즘 문제… 당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경제 이슈를 한 번에 풀어준다.



‘소득주도성장 성과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했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 있다’…

진흙탕 싸움은 그만! 이론과 팩트로 답을 제시하다

좌우 대립에서 항상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많은 문제가 있다. 양쪽 다 의견은 그럴싸해 보인다. 아전인수격 통계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떤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진다. 그렇게 설왕설래하다 결국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진다. 혹은 어떤 방향이 맞는지 몰라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논란, 양극화 개선 문제 등이 있다. 이 책은 풍부한 예시와 통계를 곁들여 팩트를 설명해준다. 19가지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싸움이 아닌 건설적 토론이 되어 있을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이 휘청하는 경제를 바로 세울까?

·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

· ‘우파 vs 좌파’ 노동소득분배율, 진실은 무엇인가?

· 어느 정권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을까?

· ‘정부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정책인가?

· 코로나 나랏빚, 늘어나는 정부적자 해결책은?

·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어디 뚫어야 경제가 살아날까?

· 코로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킬까?

· 맨큐의 경제학 10대 원리는 여전히 완벽할까?

· 자영업자는 노동자일까 자본가일까?

· 전 세계 연결고리는 끊어질까?

· 고개 숙인 삼성, 끝없는 재벌 논란… 한국경제 미래는?



팬데믹 쇼크, 불어나는 빚잔치, 자국우선주의 현상, 환경오염 문제…

전 세계는 자본주의 수술 중, 시장.정부 서로가 ‘선 넘지 말아야’



이 책은 경제서다. 하지만 붕 떠있고 어려운 경제학 이론을 현실로 확 끌어내렸다. 애덤 스미스 때부터 시작된 여러 경제적 사건을 짚어보는 역사서와도 같다. 포인트는 과거 사건과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연결 지어 해석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상상력에 의존한 게 아니다. 많은 경제학자의 이론과 강성진 교수만의 해석이 곁들어져 아카데믹하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인간 능력에 비례하여 대우받게 한다. 경쟁시장에서 성과가 낮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자본주의 명분 논리와 모순된다. 이 문제점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초기부터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이에 자본주의는 칼레츠기가 분류했듯 계속 변하고 있다. 기업도 주주자본주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케티가 밝혔듯 국가·개인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민간 경쟁력이 충분히 성숙된 지금, 민간주도형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아가며 스스로 모험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다. 이 책에서는 경제원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본다. 더 이상 ‘완벽한 시장’은 없음을 전제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결국은 여러 자본주의 체제 중, 시장과 정부 역할이 적절하게 조합되는 한국형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 과연 한국에서 잘 작동할 것인가? 무엇을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가? 이번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연달아 받고 있는 세계는 어떤 시스템하에서 부작용이 가장 덜할 것인가? 《라이브 경제학》에 그 해답이 있다.

프롤로그 Ⅰ 맨큐가 공화당을 탈당한 이유

프롤로그 Ⅱ 자본주의의 끝없는 모험



파트 1 고쳐 쓰는 자본주의

CHAPTER 1 경제학 10대 원리, 제대로 작동 중인가?

CHAPTER 2 자본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

CHAPTER 3 코로나19, 탈세계화를 부를 것인가

CHAPTER 4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CHAPTER 5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적정지점 찾기

CHAPTER 6 환경오염, 세계화를 위협하다

CHAPTER 7 경제 망하게 한 큰손의 개입

CHAPTER 8 경제 살리는 기업가형 국가

CHAPTER 9 한국형 자본주의, 가장 올바른 진화형태는?



파트 2 경제, 오해와 팩트

CHAPTER 1 지금, 양극화는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가?

CHAPTER 2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조건

CHAPTER 3 임금인상에서 소외된 자들

CHAPTER 4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혼돈의 자영업자

CHAPTER 5 21C 기업, 이윤극대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CHAPTER 6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CHAPTER 7 최저임금,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까?

CHAPTER 8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CHAPTER 9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CHAPTER 10 포퓰리즘이 안 되려면 제대로 설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