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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반 경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저자 : 아르요 클라머
출판사 : 워니북스
출판년 : 2017
ISBN : 9791196220907
책소개
1. 서평 및 주요 내용
ㆍ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충분히 포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지배 구조 문화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도 달라질까?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은 시장 메커니즘 방식으로 주도해야 할까? 이런 가치 판단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치 기반 접근법(value based approach)을 제시 한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금전적 수익”이라는 양적 가치뿐 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적 가치를 고민하게 해 주며, 시장기능(market mechanism)과 정부정책(government policy)에만 의지하던 기존의 전통 경제학적 통념과 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 책은 질적 가치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ㆍ 기존 주류 경제학의 가치 평가 기준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주로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접근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정성적 방법을 통한 본질적 가치를 평가 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정책 기능에 사회(society), 가정(oikos), 문화(culture)라는3가지 측면(sphere)을 추가한 후, 이 3가지 측면을 더욱 비중 있게 소개한다. 가정 측면은 다른 4가지 측면의 근본(base)으로 작용하며, 문화 측면은 다른4가지 모든 측면을 포괄(encompassing)할 수 있는 입체적(a third dimension)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조명한다.
ㆍ 시장, 정부, 사회, 가정, 문화라는5개 측면(sphere)에 기반을 두는 가치 평가는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만을 고려한 기존의 가치 평가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다만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성적 가치는unobservable 하면서도 경제 주체별로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아 아직 토론이 성숙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구성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가치 기반 접근법이 한국 경제 사회로의 시사점
ㆍ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 모형에 기반하여 괄목할 성취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한 민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이란 헛된 바램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개선 “동반성장”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ㆍ 그렇다면 한국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행방향성은 무엇일까? Klamer교수의 가치기반접근법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 과도한 노동시간 투입으로oikos가치가 무시되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금전적 수익성 만이 최우선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원간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결국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기득권 추구 문화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를 노쇠화 시키지는 않았는지, 정부 정책 권력자의 사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 실패를 증폭시키고 정책지원 기능 마저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등, 한국 경제 사회에서 시장, 정부, 가정, 사회, 문화의 훼손된 가치를 복원시키고 향후 이 5가지 측면의 가치가 모두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어느 한 쪽 측면 만이 지나치게exploit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 사회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ㆍ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충분히 포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지배 구조 문화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도 달라질까?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은 시장 메커니즘 방식으로 주도해야 할까? 이런 가치 판단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치 기반 접근법(value based approach)을 제시 한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금전적 수익”이라는 양적 가치뿐 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적 가치를 고민하게 해 주며, 시장기능(market mechanism)과 정부정책(government policy)에만 의지하던 기존의 전통 경제학적 통념과 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 책은 질적 가치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ㆍ 기존 주류 경제학의 가치 평가 기준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주로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접근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정성적 방법을 통한 본질적 가치를 평가 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정책 기능에 사회(society), 가정(oikos), 문화(culture)라는3가지 측면(sphere)을 추가한 후, 이 3가지 측면을 더욱 비중 있게 소개한다. 가정 측면은 다른 4가지 측면의 근본(base)으로 작용하며, 문화 측면은 다른4가지 모든 측면을 포괄(encompassing)할 수 있는 입체적(a third dimension)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조명한다.
ㆍ 시장, 정부, 사회, 가정, 문화라는5개 측면(sphere)에 기반을 두는 가치 평가는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만을 고려한 기존의 가치 평가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다만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성적 가치는unobservable 하면서도 경제 주체별로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아 아직 토론이 성숙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구성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가치 기반 접근법이 한국 경제 사회로의 시사점
ㆍ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 모형에 기반하여 괄목할 성취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한 민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이란 헛된 바램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개선 “동반성장”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ㆍ 그렇다면 한국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행방향성은 무엇일까? Klamer교수의 가치기반접근법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 과도한 노동시간 투입으로oikos가치가 무시되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금전적 수익성 만이 최우선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원간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결국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기득권 추구 문화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를 노쇠화 시키지는 않았는지, 정부 정책 권력자의 사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 실패를 증폭시키고 정책지원 기능 마저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등, 한국 경제 사회에서 시장, 정부, 가정, 사회, 문화의 훼손된 가치를 복원시키고 향후 이 5가지 측면의 가치가 모두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어느 한 쪽 측면 만이 지나치게exploit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 사회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구주의자들의 논증방식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코스를 수강하면서 주로 배우는 것은 “도구주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완화, 실업률 감소, 부채감소, 효율성 제고, 비용의 최소화 또는 이윤의 극대화와 같이, 짐작 하건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진 도구들에 대해서 습득한다. 초점은 바로 목표로 하는 결과물을 계량화 하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목적을 단지 부가적인 수입을 위한 도구 내지는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한 도구로 치부해 버리는 부작용이 심심찮게 보인다.
캐나다 출신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는 도구주의 또는 도구적 사고방식의 유행은 현대사회의 3대 질병 중 하나라고 표명한 바 있다 (Taylor, 1991). 그는 도구주의가 목적의 소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는 요즘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치가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에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유관하다고 한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아마도 그들이 하는 일은 “더 많은 경제성장”,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개인적 성취”에 유익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성장이나 더 많은 이윤은 과연 무엇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에는, 글쎄,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테일러가 밝힌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3대 질병 중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상실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흔히 표준경제학에서 규정하듯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독립적인 선택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개인주의 적인 관점이 우선시 하는 질문은,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본성, 정치적인 본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와 같은 관점은, 테일러에 따르면, 의미의 소실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의미란 오직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안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의 상실에 대해서, 테일러는 정치가 기술 집약적이고 도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 성장의 극대화, 관리, 획일성이라는 사유로 사람들에게 어떤 체제를 강요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도구주의 적인 논증의 유행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토론과 삶에서 소원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저 도구적인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2014년 5월에 정치인 이라는 직업을 또 갖게 되었다. 이직분을 수행하면서 도구주의적 논증방식은 더욱 극명하게 보였다. 시 공무원들은 수량화 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은 복지혜택의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여겼다. 젊은 세대와 재통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지표로 작용하곤 한다. 하지만 그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과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성적인 목적의 초점이 같은가? 권위있는 저널에 출판한 논문의 수가 과학적 연구의 정성적인 측면을 반영하는가? 극장 관객수는 공연의 질적 우수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시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필자는 공무원들이 정책 실무자로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의미나 그 둘의 차이점 이라 던지,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와 같은 경제학자들과 연관된 논의에 대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은 사실,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연합 정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도구적인 논증방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도구주의적 논증방식과는 구별된다. 신자유주의는 공학 기술적인 접근으로, 네덜란드 출신 계량경제학자이자 경제과학분야의 노벨수상자 이기도 한 얀 틴버헨Jan Tinbergen이 발전시켰다. 틴버헨은 필자의 영웅이기도 하다. 관건은 특정한 정책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구들을 고안해야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경제를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는데, 정치가들은 경제학 연구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어설픈 땜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어설픈 땜장이 같은 정부의 개념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 최소로 개입하는 정부를 옹호한다. 생명정치를 강의한 미쉘 푸코Michel Foucault 에 따르면, 신 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를 통치 논리의 일부로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였다 (Foucault, 1975-76).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인들, 특히 시 공무원들은 마치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한다. 시민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가령, 국민건강보장제도와 같은)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유 선택의 중요성과 경쟁에 대해 강조하며 결과 지향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제품, 수요, 공급,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마치 경제학 입문교재를 그대로 삼킨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장지향적인 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사람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에 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
또 다른 경제가…?
도구적인 논증방식에 대한 대안은 실질적인 논증방식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은 우리-와 다른 이들이-이 개인으로서, 기관으로서 혹은 한 집단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측면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정성적인 측면이다. 예술계나 과학분야 외에도 환경, 국민건강, 공공의 삶, 사회적 삶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적이고 금전적인 관점으로 점철된 세계관의 대체 안을 찾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그들은 또 다른 경제, 즉 모든 것을 금전적인 논리, 정량적 가치로 평가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초점은 쩐의 논리 대신, 질적 제고를 위한 측면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경제에 대한 계획은 여러가지로 제안되어왔다. 그러한 계획과 제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공유경제, 순환경제, 창의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로봇, 자동화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들에 반해, 다시 장인정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맥클로스키Deidre McCloskey와 다른 학자들은 경제학과 인문학의 조합humanomics, 즉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기본 가치들을 제대로 감안하고 포용하는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해 왔다.
필자는 표준경제학의 비효율성과 쓸모 없는 측면들을 목격하면서, 양보다 질에 관심을 두는 정성적인 이슈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증방식, 또 다른 접근법을 고안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경제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옮긴이의 글]
언제부터 인가 우리 사회는 양분화 되기 시작했다. 갑, 그리고 을이라는 말로. 더 이상 병이나 정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갑질’ 이라는 말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분개하면서도 그 ‘갑질’ 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권위’ 보다는 애매한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가치’ 라는 말은 ‘얼마’ 라는 의미와 동일시 되어 받아 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재능이나 가진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이것이 전부인가?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 내외부에서, 경제학이 시장과 정부 두 가지 요소로 양분화 되어왔고 그것이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상품화 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금전적 결과물을 도출할 낼 수 없는 인간 관계는 경시되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없다 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는 사회, 이 사회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경제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담론인가?
불확실한사회, 눈부시게 빠른 변화의 속도, 경제 활동으로 생산되는 풍부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도구적 잣대로만 평가되어 그것이 사실의 전부를 대변하는 양 지시하는 몇 가지 숫자들. 분명 무언가 빠져 있다. 빠져 있는 무언가를 걱정하는 학자들이 기본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클라머는 경제학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재발견하고 경제학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무적인 지식, 일상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적 논리를 편협하지 않은 관점으로 인식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클라머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은 쩐의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도구적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우리 일터를, 우리 사회를 더 나은상태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클라머가 강조하는 공유재shared goods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재화의 형태를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알아볼 수 없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나 자신과 주위를 둘러 보느냐에 따라 미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풍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당신은 여전히 수요공급곡선, 교환과 가격, 비용과 효과로 착색된 안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중심적으로 착색된 안경을 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옮기면서 클라머의 혁신적인 이론이 한국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 저자와의 상의를 통해 해설적으로 풀어 옮기고자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코스를 수강하면서 주로 배우는 것은 “도구주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완화, 실업률 감소, 부채감소, 효율성 제고, 비용의 최소화 또는 이윤의 극대화와 같이, 짐작 하건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진 도구들에 대해서 습득한다. 초점은 바로 목표로 하는 결과물을 계량화 하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목적을 단지 부가적인 수입을 위한 도구 내지는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한 도구로 치부해 버리는 부작용이 심심찮게 보인다.
캐나다 출신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는 도구주의 또는 도구적 사고방식의 유행은 현대사회의 3대 질병 중 하나라고 표명한 바 있다 (Taylor, 1991). 그는 도구주의가 목적의 소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는 요즘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치가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에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과 유관하다고 한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아마도 그들이 하는 일은 “더 많은 경제성장”,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개인적 성취”에 유익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성장이나 더 많은 이윤은 과연 무엇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에는, 글쎄,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테일러가 밝힌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3대 질병 중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상실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흔히 표준경제학에서 규정하듯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독립적인 선택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개인주의 적인 관점이 우선시 하는 질문은,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본성, 정치적인 본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와 같은 관점은, 테일러에 따르면, 의미의 소실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의미란 오직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안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의 상실에 대해서, 테일러는 정치가 기술 집약적이고 도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 성장의 극대화, 관리, 획일성이라는 사유로 사람들에게 어떤 체제를 강요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도구주의 적인 논증의 유행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토론과 삶에서 소원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저 도구적인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2014년 5월에 정치인 이라는 직업을 또 갖게 되었다. 이직분을 수행하면서 도구주의적 논증방식은 더욱 극명하게 보였다. 시 공무원들은 수량화 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은 복지혜택의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여겼다. 젊은 세대와 재통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지표로 작용하곤 한다. 하지만 그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과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성적인 목적의 초점이 같은가? 권위있는 저널에 출판한 논문의 수가 과학적 연구의 정성적인 측면을 반영하는가? 극장 관객수는 공연의 질적 우수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시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필자는 공무원들이 정책 실무자로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의미나 그 둘의 차이점 이라 던지,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와 같은 경제학자들과 연관된 논의에 대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은 사실,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연합 정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도구적인 논증방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도구주의적 논증방식과는 구별된다. 신자유주의는 공학 기술적인 접근으로, 네덜란드 출신 계량경제학자이자 경제과학분야의 노벨수상자 이기도 한 얀 틴버헨Jan Tinbergen이 발전시켰다. 틴버헨은 필자의 영웅이기도 하다. 관건은 특정한 정책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구들을 고안해야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경제를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는데, 정치가들은 경제학 연구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어설픈 땜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어설픈 땜장이 같은 정부의 개념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 최소로 개입하는 정부를 옹호한다. 생명정치를 강의한 미쉘 푸코Michel Foucault 에 따르면, 신 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를 통치 논리의 일부로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였다 (Foucault, 1975-76).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인들, 특히 시 공무원들은 마치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한다. 시민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가령, 국민건강보장제도와 같은)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유 선택의 중요성과 경쟁에 대해 강조하며 결과 지향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제품, 수요, 공급,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마치 경제학 입문교재를 그대로 삼킨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장지향적인 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사람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에 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
또 다른 경제가…?
도구적인 논증방식에 대한 대안은 실질적인 논증방식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실질적인 논증방식은 우리-와 다른 이들이-이 개인으로서, 기관으로서 혹은 한 집단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측면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정성적인 측면이다. 예술계나 과학분야 외에도 환경, 국민건강, 공공의 삶, 사회적 삶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적이고 금전적인 관점으로 점철된 세계관의 대체 안을 찾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그들은 또 다른 경제, 즉 모든 것을 금전적인 논리, 정량적 가치로 평가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초점은 쩐의 논리 대신, 질적 제고를 위한 측면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경제에 대한 계획은 여러가지로 제안되어왔다. 그러한 계획과 제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공유경제, 순환경제, 창의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로봇, 자동화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들에 반해, 다시 장인정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맥클로스키Deidre McCloskey와 다른 학자들은 경제학과 인문학의 조합humanomics, 즉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기본 가치들을 제대로 감안하고 포용하는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해 왔다.
필자는 표준경제학의 비효율성과 쓸모 없는 측면들을 목격하면서, 양보다 질에 관심을 두는 정성적인 이슈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증방식, 또 다른 접근법을 고안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경제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옮긴이의 글]
언제부터 인가 우리 사회는 양분화 되기 시작했다. 갑, 그리고 을이라는 말로. 더 이상 병이나 정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갑질’ 이라는 말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분개하면서도 그 ‘갑질’ 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권위’ 보다는 애매한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가치’ 라는 말은 ‘얼마’ 라는 의미와 동일시 되어 받아 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재능이나 가진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이것이 전부인가?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 내외부에서, 경제학이 시장과 정부 두 가지 요소로 양분화 되어왔고 그것이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상품화 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금전적 결과물을 도출할 낼 수 없는 인간 관계는 경시되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없다 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는 사회, 이 사회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경제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담론인가?
불확실한사회, 눈부시게 빠른 변화의 속도, 경제 활동으로 생산되는 풍부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도구적 잣대로만 평가되어 그것이 사실의 전부를 대변하는 양 지시하는 몇 가지 숫자들. 분명 무언가 빠져 있다. 빠져 있는 무언가를 걱정하는 학자들이 기본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클라머는 경제학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재발견하고 경제학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무적인 지식, 일상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적 논리를 편협하지 않은 관점으로 인식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클라머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은 쩐의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도구적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우리 일터를, 우리 사회를 더 나은상태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클라머가 강조하는 공유재shared goods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재화의 형태를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알아볼 수 없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나 자신과 주위를 둘러 보느냐에 따라 미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풍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당신은 여전히 수요공급곡선, 교환과 가격, 비용과 효과로 착색된 안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중심적으로 착색된 안경을 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옮기면서 클라머의 혁신적인 이론이 한국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 저자와의 상의를 통해 해설적으로 풀어 옮기고자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PART 01. 새로운 경제 구조에 눈 뜨기
01 | 최고의 선택(doing the right thing)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구조, 가치 기반 경제란 무엇인가?
ㆍ가치 기반 경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문화의 영역으로 귀결된다
ㆍ집과 가정 사이
ㆍ가정은 또한 문화와 콘텐트를 나타낸다
ㆍ결국 관건은 문화이다
02 | 경제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에 대하여
ㆍ문화의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시선
ㆍ비유로서의 개념,“ 대화 창(conversation)”
ㆍ문화, 경제, 경제학,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는 여섯 가지 대화 창
03 | 가치를 실현 한다는 것
ㆍ다르게 보는 지혜를 가진 선구자들
ㆍ수단과 목적 구분하기: 좋음(the good)은 목적이어야 한다
04 | 가치의 실현과 프로네시스
ㆍ프로네시스는 다르다
ㆍ프로네시스의 과정을 구체화 해 보자
ㆍ일상 속에 숨어있는 프로네시스
PART 02. 개념적인 틀
05 | 가치란 무엇인가
ㆍ도전 과제(the challenge)
ㆍ핵심은 가까이에 있다
ㆍ일상을 움직이는 가치들
ㆍ가격이냐, 가치냐?
ㆍ가치의 개념에 대하여
ㆍ가치와 문화
ㆍ가치들을 구분하기
ㆍ덕은 행동과 연관 관계에 있는 가치이다
ㆍ가치는 상황, 물건, 실천, 사람과 연관된다
ㆍ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
ㆍ사용 가치와 금전적 가치
ㆍ프로네시스와 가치
06 | 종이 한 장 차이, 재화의 소유와 공유
ㆍ정말 그러한 가?
ㆍ첫 번째 포인트: 소통과 동반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왜 그런 요소들을 재화라고 하지 않는가?
ㆍ두 번째 포인트는 질문 한 줄로 함축된다
ㆍ재화란 무엇인가?
ㆍ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화
ㆍ가장 중요한 재화는 공유재이다
ㆍ공유재는 보통 실천의 형태로 나타난다
ㆍ(창의적) 공동재 (Creative) Commons
ㆍ공유재의 오너쉽(소유권
ㆍ공유재의 가치 평가
ㆍ재화의 분류
ㆍ예술은 비매품이다
ㆍ예술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ㆍ재화의 생성과 소멸
ㆍ재화와 상품
ㆍ협동적이고 사회적인 행위 vs 이기적인 행위,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가?
ㆍ다시 말하지만, 사유재와 집합재는 도구적인 특성이 강하다
07 | 재화와 이상: 재화는 무엇에 유익한가?
ㆍ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넘어서…
ㆍ로펌의 거부 반응
ㆍ재화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익한가?
ㆍ목적, 텔로스(telos), 또는 이상과 가치 실현
ㆍ추구하는 이상과 재화를 구체화 하는 연습의 중요성
ㆍ프랙시스 : 부단히 추구하는 실천의 집합체
ㆍ재화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08 | 사회의 부를 형성하는 원천에 관하여
ㆍ우리는 가난한가? 아니면 부유한가?
ㆍ저량과 유량
ㆍ보유량에 대한 논의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ㆍ소스를 획득하는 방법
ㆍ좋은 삶을 위한 소스를 제공하는 생명의나무
ㆍ자, 그렇다면?
09 | 독불장군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다섯 가지 영역의 유기적 모델링
ㆍ표준경제학적 도식
ㆍ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영역의 확장 및 보완이 필요하다
ㆍ첫 번째 보완점 : 사회적 영역
ㆍ두 번째 보완점 : 문화적, 예술적 영역
ㆍ세 번째 보완점 : 오이코스, 집의 영역
ㆍ시장 영역의 옵션
ㆍ정부 혹은 통치 및 관리 영역의 옵션
ㆍ다섯 영역의 유기적 모델링
ㆍ영역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ㆍ결론
10 | A. 5-Sp 모델 이해하기: 논리, 어조, 가치와 관계를 중심으로
ㆍ모델 도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ㆍ각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
ㆍ1) 오이코스
ㆍ2) 사회적 영역
ㆍ3) 문화적 영역
10 | B. 모델 이해하기: 파급효과와 영역 간 교집합에 대하여
ㆍ4) 정부, 통치의 영역
ㆍ왜?
ㆍ어떻게 그리고 왜?
ㆍG 영역에서 형성되는 관계
ㆍ소유권의 종류
ㆍ5) 시장 영역
ㆍ시장은 무엇에 유익하고 또 무엇에 유해한가?
ㆍ‘어떻게’ 라는 질문에 시장은 답이 된다
ㆍ관계들
ㆍM 영역의 논리
ㆍ시장 영역의 어조
ㆍ극장의 예
ㆍ스필오버(spillovers)와 크로스오버(crossovers)
ㆍ시장 영역에서의 정부 및 통치의 논리
ㆍ오이코스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부 및 통치의 논리
ㆍ시장 영역에서의 오이코스의 논리
ㆍ시장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역의 논리
ㆍ오이코스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시장 영역의 논리
ㆍ크라우딩 인, 크라우딩 아웃
ㆍ결론
11 |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현실
ㆍ양적 성장을 위하여
ㆍ가 책은 무엇에 기여하는가
ㆍ실용적으로 사용하려면
| 찾아보기
01 | 최고의 선택(doing the right thing)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구조, 가치 기반 경제란 무엇인가?
ㆍ가치 기반 경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문화의 영역으로 귀결된다
ㆍ집과 가정 사이
ㆍ가정은 또한 문화와 콘텐트를 나타낸다
ㆍ결국 관건은 문화이다
02 | 경제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에 대하여
ㆍ문화의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시선
ㆍ비유로서의 개념,“ 대화 창(conversation)”
ㆍ문화, 경제, 경제학,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는 여섯 가지 대화 창
03 | 가치를 실현 한다는 것
ㆍ다르게 보는 지혜를 가진 선구자들
ㆍ수단과 목적 구분하기: 좋음(the good)은 목적이어야 한다
04 | 가치의 실현과 프로네시스
ㆍ프로네시스는 다르다
ㆍ프로네시스의 과정을 구체화 해 보자
ㆍ일상 속에 숨어있는 프로네시스
PART 02. 개념적인 틀
05 | 가치란 무엇인가
ㆍ도전 과제(the challenge)
ㆍ핵심은 가까이에 있다
ㆍ일상을 움직이는 가치들
ㆍ가격이냐, 가치냐?
ㆍ가치의 개념에 대하여
ㆍ가치와 문화
ㆍ가치들을 구분하기
ㆍ덕은 행동과 연관 관계에 있는 가치이다
ㆍ가치는 상황, 물건, 실천, 사람과 연관된다
ㆍ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
ㆍ사용 가치와 금전적 가치
ㆍ프로네시스와 가치
06 | 종이 한 장 차이, 재화의 소유와 공유
ㆍ정말 그러한 가?
ㆍ첫 번째 포인트: 소통과 동반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왜 그런 요소들을 재화라고 하지 않는가?
ㆍ두 번째 포인트는 질문 한 줄로 함축된다
ㆍ재화란 무엇인가?
ㆍ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화
ㆍ가장 중요한 재화는 공유재이다
ㆍ공유재는 보통 실천의 형태로 나타난다
ㆍ(창의적) 공동재 (Creative) Commons
ㆍ공유재의 오너쉽(소유권
ㆍ공유재의 가치 평가
ㆍ재화의 분류
ㆍ예술은 비매품이다
ㆍ예술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ㆍ재화의 생성과 소멸
ㆍ재화와 상품
ㆍ협동적이고 사회적인 행위 vs 이기적인 행위,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가?
ㆍ다시 말하지만, 사유재와 집합재는 도구적인 특성이 강하다
07 | 재화와 이상: 재화는 무엇에 유익한가?
ㆍ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넘어서…
ㆍ로펌의 거부 반응
ㆍ재화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익한가?
ㆍ목적, 텔로스(telos), 또는 이상과 가치 실현
ㆍ추구하는 이상과 재화를 구체화 하는 연습의 중요성
ㆍ프랙시스 : 부단히 추구하는 실천의 집합체
ㆍ재화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08 | 사회의 부를 형성하는 원천에 관하여
ㆍ우리는 가난한가? 아니면 부유한가?
ㆍ저량과 유량
ㆍ보유량에 대한 논의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ㆍ소스를 획득하는 방법
ㆍ좋은 삶을 위한 소스를 제공하는 생명의나무
ㆍ자, 그렇다면?
09 | 독불장군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다섯 가지 영역의 유기적 모델링
ㆍ표준경제학적 도식
ㆍ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영역의 확장 및 보완이 필요하다
ㆍ첫 번째 보완점 : 사회적 영역
ㆍ두 번째 보완점 : 문화적, 예술적 영역
ㆍ세 번째 보완점 : 오이코스, 집의 영역
ㆍ시장 영역의 옵션
ㆍ정부 혹은 통치 및 관리 영역의 옵션
ㆍ다섯 영역의 유기적 모델링
ㆍ영역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ㆍ결론
10 | A. 5-Sp 모델 이해하기: 논리, 어조, 가치와 관계를 중심으로
ㆍ모델 도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ㆍ각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것들
ㆍ1) 오이코스
ㆍ2) 사회적 영역
ㆍ3) 문화적 영역
10 | B. 모델 이해하기: 파급효과와 영역 간 교집합에 대하여
ㆍ4) 정부, 통치의 영역
ㆍ왜?
ㆍ어떻게 그리고 왜?
ㆍG 영역에서 형성되는 관계
ㆍ소유권의 종류
ㆍ5) 시장 영역
ㆍ시장은 무엇에 유익하고 또 무엇에 유해한가?
ㆍ‘어떻게’ 라는 질문에 시장은 답이 된다
ㆍ관계들
ㆍM 영역의 논리
ㆍ시장 영역의 어조
ㆍ극장의 예
ㆍ스필오버(spillovers)와 크로스오버(crossovers)
ㆍ시장 영역에서의 정부 및 통치의 논리
ㆍ오이코스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부 및 통치의 논리
ㆍ시장 영역에서의 오이코스의 논리
ㆍ시장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역의 논리
ㆍ오이코스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시장 영역의 논리
ㆍ크라우딩 인, 크라우딩 아웃
ㆍ결론
11 |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현실
ㆍ양적 성장을 위하여
ㆍ가 책은 무엇에 기여하는가
ㆍ실용적으로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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