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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2963241
- ISBN
- 9788918089249 93360 : \25000
- ISBN
- 8918089244
- 청구기호
- 328.11 고94ㅅ
- 서명/저자
-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 고형석 저
- 발행사항
- 파주 : 法文社, 2012
- 형태사항
- viii, 311 p. ; 26 cm
- 주기사항
- 부록: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기타저자
- 고형석 , 1971-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링크정보보기
- 기타저자
- Ko, Hyŏng-sŏk
- 기타서명
- Sangjoŏp kwa sobija pohopŏp
- Control Number
- yscl:105010
- 책소개
-
현행 할부거래법의 내용 중 상조업에 관한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내용 역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의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합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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