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2835948

ISBN  

9788918083186 93360 : \25000

KDC  

363-4

DDC  

342.06-22

청구기호  

363.68 김796ㅎ

저자명  

김유환

서명/저자  

행정법과 규제정책 / 김유환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vii, 249 p. ; 26 cm.

주기사항  

서지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설명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색인: p. 243-249

키워드  

행정법 규제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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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umber  

yscl:105012

책소개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해석,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