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 [DVD]. 3 : 죄와 벌,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초록/해제: 요약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합당한 처벌이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을 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처벌은 범죄 자체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있고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려는 교육의 목적도 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처벌은 범죄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의의 문제다. 그러나 처벌의 정의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했던 고대, 범죄를 기독교 질서에 대한 거역과 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 형벌이 가혹했던 중세,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처벌 방법을 살펴보고, 인간의 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칸트와 베카리아, 그리고 하나의 형벌체계를 만들었던 벤담을 통해 형벌의 의미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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