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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자료유형
- 단행본
- 161010101012
- ISBN
- 9791159032721 : \30000
- KDC
- 364.215-4
- 청구기호
- 364.215 하133ㄱ
- 저자명
- 하병현
- 서명/저자
-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 윤용근 [공]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미르북컴퍼니, 2016
- 형태사항
- 420 p ; 23 cm
- 기타저자
- 윤용근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yscl:120836
- 책소개
-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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