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50건의 솔직한 법률 상담
테스형 가라사대, 핵심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일들도 많다. 문제는 학교가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일 일어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사안에 관해 대처하기 버거워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19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업 내내 자는 학생, 욕을 하는 학생,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 선생님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일어나는(혹은 원격교육 상황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 비교적 명확하게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목표나 교과 내용과 달리, 이 같은 사안은 각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함부로 대처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의 잘못이 있어도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 해당 사건을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비무환의 자세다. 학교에서의 법률 분쟁에 관해 소극적인 자세로 담당 부서나 상위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에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에는, 교권·학폭 전담으로 많은 선생님을 만났던 구슬, 김동현 변호사의 50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학교에서의 법률 상식, 이제는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가장 빈번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사안부터
아동학대 문제와 기초 법률까지

1장인 ‘교권편: 교육활동 침해의 모든 것’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침해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소청심사 등 조치에 대한 구제 방안도 담았다. 2장인 ‘학교폭력편: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에서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의 내용과 더불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사안 처리 절차를 담았다. 3장‘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편’에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교사로서의 대처 방안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장인 ‘아는 것이 힘! 법률 기본편’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악성 민원, 녹취 문제, 내용증명 등 필수적인 법률 상식에 관해 수록했다. 더불어 각 꼭지별 TIP 코너를 통해, 사례를 더 풍부하게 하는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