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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5692749
- ISBN
- 9788962381450 93320 : \30000
- 국립중앙청구기호
- 320.911-21-6
- KDC
- 320.911-6
- DDC
- 330.9519-23
- 청구기호
- 320.911 이698ㅎ
- 서명/저자
-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 이병천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해남, 2020
- 형태사항
- xii, 512 p. : 삽화, 도표 ; 24 cm
- 주기사항
-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입니다
- 주기사항
- 권중부록: <부도1-1>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 국제 비교 등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기금정보
-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220)
- 일반주제명
- 한국 자본 주의[韓國資本主義]
- 일반주제명
- 정치 경제[政治經濟]
- 기타저자
- 이병천 , 1952-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링크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scl:164396
- 책소개
-
한국은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이라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 또는 비스마르크-메이지 모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발전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재벌 연합이 중심축이 되어 안으로 집단행동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개방 이익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 한국 후발 발전의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국가 권력 및 거대 자본의 사회적 책임규율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의 계보학에서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이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시대에는 돌진적 성장제일주의의 질주와 압축적 고집중이 낳은 불균형 이중구조가 주요한 위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무리한 상품화와 사회적 시민권 저발전 간의 불균형 그에 따른 삶의 불안(폴라니적 모순)이, 나아가 계층 상승 기회가 막힌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 간의 불균형이 중심적 위기요인으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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