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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

서명/저자: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 / edited by Nestor M. Davidson ; Michèle Finck ; John J. Infranca ; 번역: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 책임번역 및 감수: 박덕희 ; 이정엽 ; 김원순

책소개: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모델이 교란되었고, 기존 산업은 대체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각급 정부에게 도전과제를 안기고 있다. 각급 정부는 혁신과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제를 집행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하여 개인들에게 노동이 더 불안정해지고, 조세법 준수가 더 어려워지고, 차별이 더 악랄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유경제의 특징인 급속한 성장과 변화 때문에 학자들도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핸드북의 집필자들은 공유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닐지라도 발전 초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한 발 떨어져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이 새로운 경제 현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핸드북에서 2018년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학제간 이해 및 비교법적 이해를 깊이있게 하도록 도모함으로써, 규제권자, 개별 시민 및 학자들이 향후 수 십년 동안 다루어야 하는 쟁점과 의문점 및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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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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