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
충돌하는 정의들 너머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다!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법률문제의 풀이에만 몰두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잊히기 마련이다. 법은 지은이의 말처럼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이므로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의’에 관한 어떤 책보다 다양한 사례와 정교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