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18912479 93360 : \30000

KDC  

368.121-5

청구기호  

368.121 신586ㄷ

저자명  

신현윤

서명/저자  

대기업집단 규제론 / 신현윤 ; 홍명수 ; 강상엽 [공]지음

발행사항  

서울 : 법문사, 2021

형태사항  

336 p : 삽화 ; 25 cm

주기사항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입니다

키워드  

법학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 경제력집중완화

기타저자  

홍명수

기타저자  

강상엽

가격  

\30000

Control Number  

yscl:167350

책소개  

본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기준 등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조직과 지배구조, 그리고 계열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실증분석과 규제법리의 해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서의 조문 인용은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