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0015847844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221209112708

ISBN  

9791130339160 93360 : \32000

Korea National Library Callnumber  

364.291-21-5

KDC  

364.291-6

DDC  

364.168-23

Callnumber  

364.291 전149ㅅ

Title/Author  

사이버범죄론 = Cyber crime theory / 지은이: 전지연

Publish Info  

서울 : 박영사, 2021

Material Info  

xi, 482 p. ; 26 cm

General Note  

이 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한 2022년도 우수학술도서로 교육부의 지원으로 구입 배부한 것임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사이버 범죄[--犯罪]

Added Entry-Personal Name  

전지연 , 1959-

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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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umber  

yscl:167898

책소개  

이 책은 크게 사이버범죄 일반론, 유형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범죄 일반론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적용범위, ISP의 형사책임 문제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대한 통합방안 문제를 다루었다. 유형별 사이버범죄에서는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하여 그 형법적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