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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 Cyber crime theory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5847844
- ISBN
- 9791130339160 93360 : \32000
- 국립중앙청구기호
- 364.291-21-5
- KDC
- 364.291-6
- DDC
- 364.168-23
- 청구기호
- 364.291 전149ㅅ
- 서명/저자
- 사이버범죄론 = Cyber crime theory / 지은이: 전지연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1
- 형태사항
- xi, 482 p. ; 26 cm
- 주기사항
- 이 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한 2022년도 우수학술도서로 교육부의 지원으로 구입 배부한 것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일반주제명
- 사이버 범죄[--犯罪]
- 기타저자
- 전지연 , 1959-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링크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scl:167898
- 책소개
-
이 책은 크게 사이버범죄 일반론, 유형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범죄 일반론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적용범위, ISP의 형사책임 문제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대한 통합방안 문제를 다루었다. 유형별 사이버범죄에서는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하여 그 형법적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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