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6780292

ISBN  

9788949967028 93360 : \20000

DDC  

336.2-23

청구기호  

329.4 김769ㅅ

저자명  

김영순 金英順, 1973-

서명/저자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김영순 지음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23

형태사항  

xii, 293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명  

유민총서 ; 21

주기사항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입니다

주기사항  

편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9-293

일반주제명  

조세[租稅]

일반주제명  

세법[稅法]

일반주제명  

4차 산업 혁명[四次産業革命]

기타저자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기타서명  

사차 산업혁명과 조세

Control Number  

yscl:175499

책소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와 맞춤형 경제도 확대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금융의 탈중앙화와 스마트 계약이 현실이 되었다. 각종 서비스와 의료, 물류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혁신이 특이점(singularity)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더 심해지는 빈부 격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줄어드는 정부 세수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세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을 세무행정에 도입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정형 노동에 대한 대응, 디지털경제의 확대에 따른 디지털세(Pillar 1, Pillar 2), 신종 세원에 대한 과세 방안(암호화폐, NFTs, 로봇세, 데이터세 등)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