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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6676195
- ISBN
- 9791190498456
- KDC
- 368.112-6
- DDC
- 331.89-23
- 청구기호
- 321.59 노257외
- 단체저자
- 노동자권리연구소
- 서명/저자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 / 노동자권리연구소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미지북스, 2023
- 형태사항
- 337 p. : 도표 ; 22 cm
- 주기사항
-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입니다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25-331)과 색인(p. 333-337) 수록
- 일반주제명
- 단체교섭
- 기타저자
- 김미영
- 기타저자
- 박귀천
- 기타저자
- 조임영
- 기타저자
- 정영훈
- Control Number
- yscl:175510
- 책소개
-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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