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장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광범위한 시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포괄하며, 고용·성장과 맞물려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자본시장은 우리 모두 생생히 경험했듯이 한 나라의 시장 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발생한 패러다임 변화를 기능과 구조, 인프라와 법제 환경에 초점을 맞춰 파악해 한국자본시장의 근간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 자본시장이란 무엇인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을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시장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다. 그래서 금융상품들이 지닌 특징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며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단기금융시장 또는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 하고,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장기금융시장 또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해가며 수많은 금융기법과 위험이 새롭게 속속 등장했고, 이를 활용한 헤지나 투자용 금융상품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에서조차 비켜나 있었지만, 오늘날 신종 금융상품 시장의 규모는 전통적, 사전적 의미의 금융시장을 압도할 만큼 커졌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금융시장은 전통적 형태와 새로운 형태를 개념상 모두 포괄해야 한다. 즉, 이제 자본시장이란 용어는 장·단기와 상관없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시장을 총칭한다. 일상에서 무심코 금융시장과 별 구분 없이 혼용하지만, 자본시장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 자본시장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법제 포함)이 적절히 잘 작동하면 기업과 경제 내에서 기존 생산설비 능력을 활용하거나 한정된 자본/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등 금융상품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조건이나 편의성, 또는 이들 주체의 변화무쌍한 현금흐름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의 위험관리 효율성도 좋아진다. 이는 한 사회,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상품의 가격 메커니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근원적 동력이자 핵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투자기회 제공이란 범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고용, 그리고 성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즉, 실물경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또한 오늘날 세계자본시장은 한 나라의 자본시장 위기가 세계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서로 긴밀히 얽히고설켜 있어 이러한 중요성은 배가되었다.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 모두 절실하게 경험한 바이다.


□ 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해 이해하려면 관련 기능과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 법제 환경 등을 넘나들며 ‘규범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펼쳐지는 세계 자본시장 모습을 포괄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일반서적은 국내(어떤 의미에서는 국외)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자본시장이 무엇인지 금융시장 구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금융상품을 핵심만 설명한다. 더불어, 자본시장 기능별 구조와 인프라 제공기관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기본 개념, 용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간략히 논의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세계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몇몇 EU 시장의 과거와 현재 모습, 특징, 이를 가능케 한 동인을 기능,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과 법제 환경 측면에서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부록에서 일본과 중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도 간단히 함께 요약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 내용을 종합해 지난 20여 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펼쳐진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 주요 쟁점을 논설한다. 세계자본시장의 현재와 ‘단기’ 미래 모습을 확인하고 한국자본시장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파악해 정리한 후, 이어지는 제5부 논의에 기준점으로 삼는다.

제5부에서는 실물경제와 달리 자본시장에서 선도자본시장과 크게는 약 30여 년의 격차를 보이는 한국자본시장의 구조와 법제, 그 현실과 문제점 및 과제를 글로벌 선도자본시장과 비교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