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

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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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