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行政刑法의 特殊性에 관한 硏究= = (A)study on peculiarity of the administrative penal law

자료유형: 학위논문

청구기호: 364.1 이598ㅎ

저자명: 이규호

서명/저자: 行政刑法의 特殊性에 관한 硏究= (A)study on peculiarity of the administrative penal law 李揆浩

발행사항: 서울 : 崇實大學校, 1995

형태사항: viii,206p ; 26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1995

초록/해제: 초록 :법치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를 추구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복지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기능이 복잡, 다양하게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형벌법규가 대폭 증대되고 행정형법의 영역이 확대되어 그의 위반인 행정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행정부체의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하나로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객체의 입장에서는 행정형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권보장의 문제가 중요하다. 92년 통계에 의하면, 행정범이 전체 범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정도가 기소유예 등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며, 나머지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처벌되기 보다는 대부분이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따라서 행정형벌의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밀접하므로 그 연구, 검토가 요망되나, 이는 행정법적 요소와 함께 형법적 요소가 강하여 행정형벌의 이론구성 및 행정범의 한계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행정법에 대한 형법적 분석으로 행정형법의 구조와 행정범의 특수성을 국내외 문헌 및 판례의 연구를 통하여 구명하고자 한다. 행정형법의 특수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구별에 대하여는 피침해규범성질기준설을 근간으로 하되 행정범의 형사범화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자의 차이를 증대사범과 경미사범이라는 양적 차이로 보는 견해를 보충한 복수기준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하나의 행위가 행정법규와 함께 위반되는 경우에 법조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양자를 상대적으로 본다면 행정범에도 형벌적 제재를 사용하는 이상, 행정의 합목적성을 이유로 형법의 기본원리를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행정형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부원칙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특수성이 중요하다. 형법총칙의 적용은 형법 제8조를 통하여 형사범과 행정범 모두에게 적용되나 단서의 특별규정의 의미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이 문제는 죄형법정주의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에 대하여는 윤리적 인격성의 결여로 그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나, 행정형법의 주체에 있어서는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이 긍정된다. 고의의 성립에 위섭성의식가능성이 필요한가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위법성의 착오의 해결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심각하다. 그리고 공범론과 죄수론에서는 특히 형법의 규정이 행정범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학설과 판례를 비고, 검토하여 행정형법의 특수성을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