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1480101

ISBN  

9788949904986 94360

DDC  

345.519504-22

기타분류  

345.5304-DDCK

청구기호  

364.147 최291ㅈ

저자명  

최준혁

서명/저자  

중지미수의 이론 / 최준혁.

발행사항  

서울 : 京仁文化社, 2008.

형태사항  

ix, 412 p. ; 23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0

서지주기  

참고문헌(p.[379]-408) 및 색인수록

가격  

\22000

Control Number  

yscl:80350

책소개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 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 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