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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State crimes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2206445
- ISBN
- 9788992151337 93360
- DDC
- 345.519023-22
- 기타분류
- 345.51023-SNUL3
- 청구기호
- 342.1 이72ㄱ
- 저자명
- 이재승 , 1964-
- 서명/저자
- 국가범죄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State crimes / 지은이: 이재승
- 발행사항
- 서울 : 앨피, 2010
- 형태사항
- 724 p. : 삽화 ; 23 cm
- 주기사항
- 찾아보기(p. 714-724) 수록
- 주기사항
- 부록: '1.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2.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3.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등 수록
- 기타서명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링크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scl:95445
- 책소개
-
역사적 비극인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가 국가범죄의 법적 청산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제목이기도 한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에 비추어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어떻게 국가범죄로 구성되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특히 민주주의와 법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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