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2030011

ISBN  

9788930314466 93320 : \9500

KDC  

326.2911042-5

DDC  

338.476151-22

청구기호  

326.29 오182ㅎ

서명/저자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 오근엽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10

형태사항  

178 p. : 삽도 ; 23 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288집

주기사항  

찾아보기: p. 175-17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5-174

키워드  

한미 FTA 지재권 의약품

기타저자  

오근엽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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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umber  

yscl:95336

책소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 책. 특히, 지재권 보호수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에서 어떤 후생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수용됨에 따라 실제로 어느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서는 의약품 분야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다루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 함수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후생변화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문제, 장기기술개발 효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